1~4월 국세 수입 전년 동기 대비 약 33조 늘어...초과 세수 활용 의지 밝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에는 ‘선 긋기’나서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은 약 30조 원 초반이 될 것 같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포함해 2차 추경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4월 국세 수입은 44조9000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조8000억 원 더 늘어난 수치다. 1~4월 누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32조7000억 원을 더 걷었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를 내년으로 넘기는 것보단 지금 사용하는 게 완전한 경기회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2차 추경안은 7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형태로 논의하고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상위 2% 종부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함)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2%로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이 나오는데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법에 준거를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상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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