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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욱 與정무위 간사② “금융지주들 심각한 자성과 지배구조 부분 깊은 고민 필요...금융산업 혁신 더뎌”

출범 5년째 카카오뱅크, 금융지주 시가총액 육박...소비자 평가 반영
금융위·금감원 사사건건 갈등...새정부는 금융감독체계 고민해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에서 “우리나라 여러 산업 중에 가장 혁신이 더딘 분야가 금융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성남시분당구을·재선)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우리 은행들이 선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수익 구조는 예대마진에 머물고 있다”는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제조업 베이스에서 (금융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금융’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산업이 발전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범한지 5년째로 올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카카오뱅크는 5월말 기준 장외 시가 총액이 39조원에 달해 금융그룹 시가총액 1·2위인 KB금융지주(23조원)와 신한금융지주(21조원)를 합한 금액에 달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은행업계 1~2위의 시가 총액을 인터넷 은행이 육박한다는 것은 기존 금융산업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며 “지점 하나 없이 플랫폼 하나로 젊은 층에 금융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은행과 비교해서 기존에 수백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고, 예대마진, 부동산 담보대출, 기업대출 보다 가계 대출로 수익을 내는 기존의 금융에 대해 소비자들의 평가가 안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금융 혁신 관련 법도 발의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금융산업도) 혁신의 과정을 겪고 있다”며 “우리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들이 그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심각한 자성을 해야 하고, 지배구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자성 없이는 “금융 혁신은 쉽지 않다”며 “결국 이는 금융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융위·금감원 갈등…새로운 금융감독체계 고민해야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금융 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정책 추진과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의 후신으로, 재정경제부가 맡았던 금융 정책 수립 기능을 흡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로 독립된 기관 지위를 갖고 있지만, 또한 정부기관인 금융위는 산하에 금감원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 ‘민간기관’으로 금융업계 경영 상태나 금융사고를 감시하고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 사모펀드 등 사기 사건에 대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정부는 조직 개편 문제를 다루기 마련인데,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넘어갔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 정책결정 기구와 감독 기구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여러 논란이 확산됐었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기능이 겹치고, 제대로 된 금융감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새로 정부가 출범하면 “우리 만의 금융감독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상남도 산청군 출신으로 한양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에서 코스닥공시과장으로 근무했다. 2016년 성남시 분당구을에서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2016년과 2018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일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인 ‘대한민국의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공동대표직을 맡았다.

<다음은 김병욱 의원과의 인터뷰 주요내용이다>

Q.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가 매 정부마다 화두다. IMF 때 금융감독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와 별도로 둬야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재편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조직 개편을 다루기 마련이다. 과거에는기획예산처가 있었고, 재정경제부가 있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겸임하는 체제였다. 금융위가 좀더 커지면서 독립하고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보면 민간조직이 됐다. 정책결정 기구와 감독 기구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여러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 그래서 깊이 논의를 못했다고 본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공룡 같은 기재부, ‘슈퍼울트라파워부서’ 기재부가 (금융감독) 기능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지. 과거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가 있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수장을 같이 하는, 이렇게 가는 게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IMF를 극복했기 때문에 IMF 권고가 아닌 우리만의 금융감독 체계를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우리 은행들이 많이 선진화됐다고 그러지만 주수익 구조는 예대마진에 머물고 있다. 금융포럼 5년째 매번 나오는 예기 왜 개선이 안 되는가?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 중에 가장 혁신이 더딘 부분이 금융이라고 본다. 시가총액 10위에서도 KB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가 빠졌다. (한국경제는) 제조업 베이스에 (금융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졌고도 볼 수 있겠지만…’금융’만 놓고 보면 금융산업은 발전을 못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3~4년만에 장외 시가총액 평가가 35~36조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20조가 조금 넘을 것이다. 합치면 40조원가량인데, 어떻게 3~4년된 인터넷은행과 수십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리딩 뱅크’ 1, 2위 은행이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단적인 현재 기존 금융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지점 하나 없이 플랫폼 하나로 젊은 층들에 금융 편의를 서비스를 잘 하는 인터넷 은행과 비교해서 기존에 수백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고, 예대마진, 부동산 담보, 기업대출 보다는 가계 대출로 위주로 수익을 내는 기존의 금융에 대해 소비자들의 평가가 안 좋은 것이다.

다양한 금융 혁신 관련 법도 내고 거기에 따라 혁신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 지주들이 그 변화의 흐름을 제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심각한 자성을 해야 하고, 지배구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이 깊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는 금융혁신은 쉽지 않다. 그 결과는 결국 금융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슈] 이재명 캠프, 여권, 언론까지 '황교익 사퇴' 촉구...黃 "사퇴 안 해" 李 '묵묵부답'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황교익 씨의 "이낙연 정치생명 끊겠다" 등 거친 발언으로 인해 '사퇴 촉구'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본선 원팀'을 강조하는 이재명 캠프의 부담, 경선 전체 네거티브 이미지, 경기관광공사 내정자로서 부적절한 정치용어 사용 등의 이유로 보인다. 이에 당내 대선 후보는 물론,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 안민석 의원부터 친노 원로 유인태 전 장관 그리고 여기에 진보 언론에서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에서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본인과 임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용단이라고 하면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네 잘 정리해 주셨다"고 답해 자진 사퇴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황교익 리스크, 황교익 논란은 어제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으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본다"며 "이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정국에 투하한 꼴"이라 강조했다. 그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원로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총리로서 국민들이 존경했던 분이다"면서 "이런 이 후보를 죽이겠다는 표현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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