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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주택 공급 폭탄으로 가격 안정 도모"...종부세 완화 '반대'

주택정책 기자회견서 "공공임대주택 15만호 '반값' 공급" 밝혀
주택가격 안정 위해 공급 충분히..."세제 강화·대출 규제'는 한계" 주장
민주당 세제 개편 반대 "가격 안정 후에 세제·금융 합리화 추진해야"
대통령 선출은 인기투표 아냐...대선 후보 능력, 도덕성 검증 받아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공급폭탄 공약으로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을 의결한데 대해 ‘가격 안정이 우선’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국회 국회에서 열린 주택정책 기자회견에서 정 전 총리는 “임기 내 공공·민간을 합쳐 280만호를 공급하겠다”면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세제 강화,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영끌과 패닉바잉 속에는 신축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있다”면서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30만호를 공급안을 제시했다.

30만호 가운데 15만호는 ‘반값’에 공급하고 나머지 15만호는 10~20년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4대책와 3기 신도시과 함께 추진해 임기내에 민간 150만호를 공급하고, 2시 신도시 잔여 물량을 비롯한 택지에 41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공공은 주거 안정, 민간은 시장 친화적 공급 정책으로 공급 장애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의결한데 대해 “당의 고심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우선 가격 안정이 우선”이라며 “가격이 안정되는 시점에 세제·금융합리화를 추진하는 옮다”고 밝혔다.

또한 양도세 완화안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면 매물이 나오겠지만 주택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게 되면 “정부만 바보가 되고 국민의 좌절감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대안으로 60세 이상 및 일정 소득 이하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등 직장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 일시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책도 제시했다.

정 총리는 “2030세대에 과감하게 국가찬스를 제공하겠다”며 청약자격 개선으로 청년들의 세대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생애 최초 및 저소득가구의 주택구입시 20년 이상 저리·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대통령 직속 주거안정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주거문제를 책임지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은 지방정부로 이관할 수 있는 기능은 과감하게 넘겨,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 대선 후보들 ‘철저히 능력과 도덕성 검증 받아야’ 

이날 주택 정책 기자회견에 앞서 정 전 총리는 오전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선 경선 후보들이 철저하게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능력도 자신 있지만 도덕성에 관한 한 상위 1%”라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장관과 총리직을 거치면서 이미 여러 번 검증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 엑스파일 의혹 등이 나오는데 대해 “검증 없이 그냥 인기 투표하듯이 대통령 선출하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국정운영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대선에 나서고자 하는 모든 후보들은 철저하게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 본인과 친인척까지 광범위하게 제대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당내 후보들이 경선연기에 대해 이견이 나타나는데 대해 “당내에 서로 이견이 있으면 당헌·당규 대로 당을 운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정당 민주화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국민들이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각 후보들이 자신의 유불리를 먼저 앞세우면 안 된다. 당이 어떻게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돌풍으로 청년층 표심을 바탕으로 당 지지율을 높이는 데 대해 “전당대회를 통한 컨벤션 효과로 정당지지도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며 “각 정당이 서로 정책 경쟁을 하고 구성원들이 어떻게 신뢰를 받고 하느냐에 따라 정당 지지도가 개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가 상황을 직시해, 과거에 오만하지 않았는지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지 이런 부분에 진지한 성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민주당에 미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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