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면서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부동산의)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 계층이 집값의 6~16%를 내고 입주한 후, 10년간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다가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사업모델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인천 검단과 경기 안산 반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등을 누구나집 5.0 시범부지로 발표하면서 내년 초 분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40년 동안 90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되었는데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5% 포인트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이 없고, 돈을 충분히 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은 기존에 집 주인이 집값을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을 나누어 주는 게 사실이냐고 묻는다”면서 “그렇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다”면서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준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10년 뒤 기존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 사면 된다. 최초 분양가격으로 사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는 모델로 인해 민간사업자 참여가 저조할 것을 의식해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존의 임대사업과 완전히 다르다”며 “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다.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 모델이자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에 대해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돼야 하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자기 집을 갖고 싶어한다”며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누구나집’은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주택 혁명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역단체장 시절 공직자에게 “시의 예산을 나누어주는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시 예산을 절약하거나 쓰지 않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께 이득을 가져다는 주는 것이 유능한 행정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국민소통, 민심경청’ 기간 중 들은 사연이라며 노량진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한 달 아르바이트로 번 104만원 중 월 40만원을 한 평 남짓 고시원 방값으로 낸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달의 4만원이면 1년에 480만원인데 2억 4000만원을 연 2% 이자로 빌리는 것과 같다. 이 값이면 ‘누구나집’은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 4000만원을 대출해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다”고 소개했다.

송영길 대표는 “3억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원만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 집처럼 살고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이라며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 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은 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어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