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주권자를 지키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 없이 다른 개혁에 나서기 어렵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선명한 가치나 구호를 내세우나 실천은 하지 않는 정치를 “정치적 한탕주의”로 경계하며 일상의 실천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말보다 실천으로, 정치적 한탕주의를 경계하며> 제목의 글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국민 위한다는 백 마디 말보다 국민의 실제 삶을 바꾸는 한 가지 실천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례로 “권리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무기가 바로 노동인권교육”이라며 “이미 ‘모든 시민이 노동자’라는 철학 아래 해외 선진국에서는 정규교육과정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교육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당장 고통 받는 청소년 노동자부터 지켜야 한다.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2조 5항의 정신을 근로기준법에 실현할 때”라고 청소년 노동자 보호를 실천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청소년에 대한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와 청소년 노동이 많은 특정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부상이거나 죽음이 되지 않기를,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년공 이재명의 설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드린다. 국가가 주권자를 지키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 없이 다른 개혁에 나서기 어렵다”며 “정치적 한탕주의를 경계하며, 작지만 작지 않은 개혁의 성과들로 꾸준히 국민께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고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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