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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추진…선거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 확보를 위해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률안에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투표하는 방법 이외에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을 위해 재외선거에 제한적 우편 투표 도입과 투표시간 조정 등에 관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우편 투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재외선거가 중지돼 선관위에서도 우편 투표 도입 의견을 제출한 만큼,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호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편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외선거인은 각국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어 물리적 거리, 투표방법 제한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또 투표일이 임시공휴일로 보장되고 많은 투표소가 있는 국내 투표 환경과는 달라 재외국민들은 우표투표 도입 등을 주장해왔다.

서 위원장은 3월 1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재외선거 방향성을 놓고 재외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각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전자투표, 우편투표, 투표소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슈] 정세균, '기본소득-경선연기-개헌' 3대 쟁점 입장...이재명에 맹공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대선 핵심 이슈인 기본소득, 개헌, 경선일정 등 3대 쟁점에 대해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본소득과 개헌, 경선일정 등 3대 쟁점에 대해 당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 못해” 정 전 총리는 특히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소득 불평등 완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며,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이라면서“민주당의 당론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누가 대선후보가 되느냐와 무관하게 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기준과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재원 대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현재 얘기되는 금액이 연 100만원, 50만원 수준인데 이는 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자신이 내놓은 제도와 이 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을 비교해가며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내놓은 ‘사회적

[6.11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⑥] 원영섭 “당 쇄신은 인적쇄신이 핵심”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원영섭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최근 '이준석 돌풍'에 대해 "이준석 개인에 대한 부분보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됐다고 본다"며 "김웅 의원의 초반 기세를 이준석 최고가 이어받았다"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 결과를 떠나 이 민심의 변화는 우리 당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일 원 후보는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세대는 배고픔을 면하고, 정치적인 권리까지 당연시하며 확보한 세대”라며 “이제 공정과 정의, 어설픈 명분론은 통하지 않는 시대로 어려운 이야기들을 용기와 논리로 설득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원 후보는 “당의 운영 실패로 21대 총선이 역사적 참패로 막을 내렸다”라면서 “저는 21대 총선 직전의 조직부총장이었으나 이후 공천관리위원장 단계에서 배제됐고 다신 우리 당이 그러한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원 후보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온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며 “부동산 정책부터 풀어나갈 것이며 부동산 가격하락을 위해 ‘32평 아파트 무한공급’ 정책을 이번 전당대회에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또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사람”으로 스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안정 위해 "조합원 자격 취득 기한 앞당긴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서울과 경기도권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취득 시점이 앞당겨진다. 현재는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토지를 매입한 경우 조합원 지위 취득이 제한됐다면, 현행법 개정으로 조합원 지위 취득 시점을 앞당겨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준일로 제한한다. 사업 초기 단계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당겨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주택시장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주택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높은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양 기관장 간 만남을 시작으로 포괄적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면 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과 오 시장은이날 △주택시장 안정 △주택 공급 방안 △정책정보·입법상황공유 등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재건축·재개발, 투기수요 차단 장치...조합원 지위 획득 가능 시점 앞당긴다 두 기관은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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