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금)

  • 흐림동두천 23.7℃
  • 구름조금강릉 29.3℃
  • 흐림서울 22.4℃
  • 구름조금대전 27.4℃
  • 흐림대구 22.4℃
  • 울산 20.5℃
  • 구름많음광주 27.8℃
  • 부산 20.9℃
  • 맑음고창 25.9℃
  • 흐림제주 23.0℃
  • 흐림강화 21.6℃
  • 흐림보은 24.9℃
  • 구름많음금산 26.7℃
  • 구름많음강진군 26.9℃
  • 흐림경주시 23.1℃
  • 흐림거제 22.0℃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102명 부동산 전수조사 권익위 의뢰... 감사원 고집에 당내 반발 "산하기관이냐"

정진석, 장제원, 김태호 의원... 지도부 향한 작심 비판
야 5당,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당 안팎 비난 거세지자... 국민의 힘 지도부 한 발 물러나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동산 비리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당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자 당 지도부는 애초 '감사원 의뢰' 고집을 버리고 102명 의원 전원에 대해 권익위에 전수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10일 국민의힘 정진석, 장제원, 김태호 의원 등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권익위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밝혔다. 

정진석 의원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의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도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장제원 의원은 "감사원이 국민의힘 산하기관이냐 아니면 하청기관으로 생각하는 거냐"며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우기는 모습이 왠지 어설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시민단체에 맡기든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하든 전수조사를 받으면 된다"라며 "그게 상식이다. 상식에서 벗어나면 정치적이거나 꼼수로 비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하루빨리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김태호 의원은 "집권당 의원들이 투기에 앞장섰다니 이런 위선이 어디 있냐"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면서도 "우리 당도 (조사를) 피해갈 수도, 피할 이유도 없다. 전수조사, 여당보다 더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만 고수할 일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확고한 의지와 단호한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권익위를 거부하는 이유는 권익위 수장이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법 제 24조에 따르면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감사원의 영역도 아니다. 

국민의힘, 권익위에 102명 의원 전수조사 의뢰

이러한 당 안팎의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하자 당 지도부도 부담을 느낀 듯 기존 감사원을 고집하던 강경 노선에서 한 발짝 물러난 태세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에 "감사원이 도저히 안 된다면 다른 정당들과 함께 권익위에서 조사받는 것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이르면 내일이라도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수석은 "감사원이 최적이지만 그다음은 기본적으로 권익위"라며 "시민단체에 맡기는 것에는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소속의원 102명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수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반드시 담보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인 전현희 위원장 등을 문제 삼으며 조사 공정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권 권익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난 부동산 민심에 공정성으로 응답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야당의 조사의뢰에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해 진정한 국민의 권익위원회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정신, 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 5당도 9일 국민권익위에 소속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를 의뢰했다.

관련기사








[이슈] '이준석 돌풍’에 요동치는 대선판...'세대교체' 심판대에선 구시대정치
[폴리뉴스 송정훈 기자] ‘이준석 돌풍’이 제1야당을 넘어 여권은 물론 내년 대선판까지 뒤흔들 기세다. 정치권의 변화외 쇄신을 갈망하는 국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요구가 국회입성 경험이 없는 30대 정치인 이준석을 대표자리에 앉혔다. 이 세대교체 흐름은 여권으로 번져 구시대정치 심판요구로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주의에서 심판의 끝은 정권교체다. 이 청년 정치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치유하고 야권 통합에 성공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다. 그래야 정권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1야당 30대 당수, 헌정사상 최초 11일 열린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신임 당 대표는 43.8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위를 차지한 나경원 후보(37.14%)를 6.68%포인트 차로 따돌린 것이다.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나 후보에 약 30%포인트 차로 앞섰고 당초 열세가 예상됐던 당원 대상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이 대표는 37.41%를 얻어 나 후보(40.93%)와 박빙의 승부를 벌였다. 헌정사에서 집권여당 또는 제1야당이 30대를 간판에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7재보선에서 드러난 2030세대의 변혁 열망이 제1야당

[6.11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⑥] 원영섭 “당 쇄신은 인적쇄신이 핵심”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원영섭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최근 '이준석 돌풍'에 대해 "이준석 개인에 대한 부분보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됐다고 본다"며 "김웅 의원의 초반 기세를 이준석 최고가 이어받았다"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 결과를 떠나 이 민심의 변화는 우리 당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일 원 후보는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세대는 배고픔을 면하고, 정치적인 권리까지 당연시하며 확보한 세대”라며 “이제 공정과 정의, 어설픈 명분론은 통하지 않는 시대로 어려운 이야기들을 용기와 논리로 설득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원 후보는 “당의 운영 실패로 21대 총선이 역사적 참패로 막을 내렸다”라면서 “저는 21대 총선 직전의 조직부총장이었으나 이후 공천관리위원장 단계에서 배제됐고 다신 우리 당이 그러한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원 후보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온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며 “부동산 정책부터 풀어나갈 것이며 부동산 가격하락을 위해 ‘32평 아파트 무한공급’ 정책을 이번 전당대회에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또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사람”으로 스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토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 운영..."사고 원인 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발생한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건축물 철거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1일밝혔다. 위원회는 건축물관리법 46조에 따라 사망자나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사고 혹은 건축물 붕괴 등이발생한사고의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한다. 이영욱 군산대 교수(건축공학전공)를위원장으로 건축시공(4명)과 구조(4명), 법률 전문가(1명)로 구성되며 11일부터 8월 8일까지 두 달간 운영한다. 국토부는 위원회의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기반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11일 오전 11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광주)에서 위원회 착수회위를 열고 사고조사 방안을 논의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 철거공사허가과정부터 현장시공과정에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