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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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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이슈] 미 상원 '중국 견제법' 가결…'K-산업계'에 기회될 듯

총 2500억달러 규모…반도체·첨단산업 연구개발 지원
동맹국과 협력 강조한 美보고서…"한국에 기회요인일 것"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핵심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전략이 공개됐다. 중국 견제를 위한 공급망 무역 기동타격대가 미국 정부에 창설된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 제약 등 핵심전략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생산역량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우리 경제는 미국이 자국 내 생산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반도체 분야에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美 의회, 미래 핵심 산업 육성하기 위한 '중국 견제법' 통과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공격적 육성을 위한 대중국 견제법이 통과됐다. 미 상원은 8일(현지 시각)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등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미래 핵심 산업 기술 개발 및 생산에 2500억달러(약 280조원)를 지원하는 '미국 혁신 경쟁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1900억 달러(210조 원)가 기술 개발에 투자된다. 특히 540억 달러(60조 원)는 반도체 기술 개발에 집중될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용 반도체 개발에는 20억 달러(2조 2000억 원)가 할당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양분돼 대립 구도를 형성한 상원 의석분포를 고려하면, 법안에 대한 이 같은 지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외신은 군사·경제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초당적 위기의식을 증명한다고 분석했다. 법안 찬성자들은 이번 법 통과로 과학 분야에 대해 가장 큰 분야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전제는 간단하다. 우리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이 세계를 이끌기를 원한다면, 2차 세계대전 직후처럼 정부가 과학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 기술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세계 경제를 이끌 것"이라며 "이는 외교와 국가안보에 직결된다"고 밝혔다.

상원은 당초 지난달 27일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 일부가 법안 수정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견을 제기하며 이날까지 표결을 연기했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선 여전히 법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최종안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최종 입장이 될 수 없다"며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美 보고서 "동맹국과 협력 필요"…우리 산업계에 '기회'일 가능성↑

그동안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의 공급망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대거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막상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니 우리 산업계에 '호재'라는 반응이다.

미 행정부는 보고서에서 "미국 혼자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국 생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건 동맹과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역할을 언급했다. 미국이 자국 내 생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반도체 분야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함에 따라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공장을 세운다고 해서 한국 공장 문을 닫는 게 아니다"라며 "한국에서도 오히려 공장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국 수출제한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보고서에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도 일부 포함됐으나 당초 시장에서 예상됐던 수준보다는 적었다. 다만 미국 공급망 보고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변수다. 한국 등 미국에 협조하는 국가에 대해 중국이 또다시 경제보복을 한다면 대중국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

또 미국은 해당 보고서에서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를 통해 중국으로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풍부한 자금력을 통해 기술 면에서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긍정적이다.

정부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산업안보TF(태스크포스)를 지속 가동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합의한 상호투자와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협요인도 있지만 기회요인도 된다"며 "다행히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포지션(한국의 입장)을 잡고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양국이 상호투자, 공동 R&D, 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주고받으며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슈] 윤희숙 의원직 사퇴에 ‘정치쇼’ 맹공 퍼붓는 與, ‘내로남불’ 역풍 불까 복잡한 속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에 대해 불법 거래 의혹을 받자, 대선 포기와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쇼'라고 집단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당, 열린민주당 등174석의 거대 범여권이윤 의원 의원직 사퇴를본회의에서 가결시켰을 때민심의 이반문제와 이로 인해 민주당투기 의혹의원들에‘역풍이’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만일 윤 의원에 제기된 여러 의혹이 검찰수사 등으로무혐의로 밝혀지면 되레 민주당 의원들에 더 높은 수준의 검증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권익위가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을 조사했을 때,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돼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탈당 권고를 받은 나머지 10명 의원들은 여전히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이러한 상황에 여당에서는 윤 의원을 향해 '실제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당지도부와 대선주자, 의원들이 26일 하루종일 집중 공격을 퍼부었고 이에, 윤 의원은 "부동산 의혹 관련 검찰수사를 고대하고 있다"며"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 사퇴를 만류하고 있다. ◆ 민주당, 지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송두환 "언론중재법 취지 공감…신중한 검토 필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공감을 피력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허위·조작보도' 유포의 사회적 폐해가 결코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할 때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헌법에서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후보자는 2010년 헌법재판관 시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각종 통신수단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송 후보자는 2010년 당시 다른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표현행위가 이를 해하는지 판단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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