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0 (목)

  • 흐림동두천 21.3℃
  • 흐림강릉 20.1℃
  • 서울 24.0℃
  • 대전 26.1℃
  • 흐림대구 25.3℃
  • 흐림울산 22.2℃
  • 광주 22.9℃
  • 흐림부산 21.9℃
  • 흐림고창 22.6℃
  • 제주 26.1℃
  • 흐림강화 20.4℃
  • 흐림보은 23.2℃
  • 흐림금산 23.2℃
  • 흐림강진군 23.9℃
  • 흐림경주시 24.8℃
  • 흐림거제 22.4℃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백신 맞으면 싱가포르‧괌‧사이판 단체여행 갈 수 있다

일반여행 목적, 업체 통한 단체관광만 허용
‘트래블 버블’, 방역신뢰 확보된 구간에서 자유로운 왕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백신접종을 마치면 7월부터 싱가포르, 괌, 사이판 등 단체여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전,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해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행안전권역은 방역 신뢰국가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및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여행 목적의 출입국을 허용하게 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 이르면 7월부터 단체여행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 간 이동이 오랫동안 제한돼 항공·여행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해외여행 재개를 희망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어떤 국가와 트래블 버블을 추진할지 몇몇 국가와 합의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미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지역과 의사를 타진해왔고, 일부는 상당 부분 실무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기업인 특수통로’(패스트 트랙) 등을 활용한 필수 목적이 아닌 일반 여행목적 방문에 대해 2주 정도의 격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트래블 버블은 이런 이동 제한이 없다. 

트래블 버블 합의를 맺게 되면, 인천공항과 상대국의 특정 공항에서만 한국과 상대국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통해 입·출국이 가능하다. 출국 전 한국이나 상대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트래블 버블 체결 국가로 출국하기 전 최소 14일 동안 한국이나 상대국에 체류해야 한다. 방역 안전성이 떨어지는 다른 나라를 방문한 뒤 입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트래블 버블 이용객은 현지에서 정해진 여행 스케줄이 아닌 개별 일정을 소화해선 안 된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미취학 아동 등 20세 이하는 트래블 버블을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개인 여행객 등으로 트래블 버블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김유경 기자

과학ㆍITㆍ환경ㆍ노동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정책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정세균, '기본소득-경선연기-개헌' 3대 쟁점 입장...이재명에 맹공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대선 핵심 이슈인 기본소득, 개헌, 경선일정 등 3대 쟁점에 대해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본소득과 개헌, 경선일정 등 3대 쟁점에 대해 당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 못해” 정 전 총리는 특히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소득 불평등 완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며,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이라면서“민주당의 당론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누가 대선후보가 되느냐와 무관하게 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기준과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재원 대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현재 얘기되는 금액이 연 100만원, 50만원 수준인데 이는 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자신이 내놓은 제도와 이 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을 비교해가며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내놓은 ‘사회적

[6.11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⑥] 원영섭 “당 쇄신은 인적쇄신이 핵심”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원영섭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최근 '이준석 돌풍'에 대해 "이준석 개인에 대한 부분보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됐다고 본다"며 "김웅 의원의 초반 기세를 이준석 최고가 이어받았다"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 결과를 떠나 이 민심의 변화는 우리 당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일 원 후보는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세대는 배고픔을 면하고, 정치적인 권리까지 당연시하며 확보한 세대”라며 “이제 공정과 정의, 어설픈 명분론은 통하지 않는 시대로 어려운 이야기들을 용기와 논리로 설득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원 후보는 “당의 운영 실패로 21대 총선이 역사적 참패로 막을 내렸다”라면서 “저는 21대 총선 직전의 조직부총장이었으나 이후 공천관리위원장 단계에서 배제됐고 다신 우리 당이 그러한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원 후보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온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며 “부동산 정책부터 풀어나갈 것이며 부동산 가격하락을 위해 ‘32평 아파트 무한공급’ 정책을 이번 전당대회에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또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사람”으로 스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투기의혹' 김회재, 탈당 철회 요구…"사실관계 틀려”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 권유 조치를 받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여권 대선주자들이 이 같은 결정을 옹호한 데 대해 “진실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던 것인지 참 아쉽다”며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권주자라면 진실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명의신탁 의혹을 부인하며 당의 탈당 권유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만 쫓을 것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은 없는지 당의 일 처리 과정에서 진실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앞서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탈당 권유를 한, 송영길 대표님과 당 지도부의 고뇌 어린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치켜세웠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국민께 도리를 다하기 위한 것”,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번 민주당 의원 및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는 이 시대의 사명”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잠시 멈춰서서 잘못을 바로 잡고, 진실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정치가 추구해야 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