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8.3℃
  • 흐림강릉 21.1℃
  • 흐림서울 29.3℃
  • 구름많음대전 30.8℃
  • 흐림대구 29.8℃
  • 구름많음울산 26.4℃
  • 흐림광주 26.3℃
  • 흐림부산 24.2℃
  • 흐림고창 26.1℃
  • 흐림제주 26.8℃
  • 흐림강화 22.7℃
  • 흐림보은 27.9℃
  • 구름많음금산 29.1℃
  • 흐림강진군 24.5℃
  • 구름많음경주시 30.4℃
  • 흐림거제 25.4℃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과 논쟁은 언제나 환영, 오세훈 안심소득에도 관심을”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 저성장이 고착화된 지금은 수요강화에 역량 투입해야”
“기본소득만 옳고 안심소득은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더 낫다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기본소득에 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비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논쟁은 환영”이라며 자신의 주도하는 정책경쟁의 장을 반기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 제목의 글에서 먼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그 중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정책은 치밀하고 완벽해야 하며, 감정적 비난이나 정쟁이 아닌 한 건전한 비판과 논쟁은 정책 완결성을 높여주는 것이니 언제나 환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정책을 “복지정책 이상의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야권에서 주장하는 안심소득은 차별적 현금복지정책이 맞지만, 기본소득은 보편적 소득지원으로 복지적 성격이 있기는 하나, 주로는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경제활력을 찾는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제는 순환이고, 핵심축은 공급과 수요”이라며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공급에 역량을 집중하면 투자·고용·소득·소비·수요, 다시 투자·고용·소득 순차 증가의 선순환으로 고도성장이 가능했지만, ‘투자할 돈은 넘쳐나지만 투자처는 적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지금은 수요 강화에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0조원에 이르는 2~4차 선별현금지원의 1/3에 불과한 1차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엄청난 경제효과를 명백히 증명했다”며 “소상공인매출지원용 지역화폐(소비쿠폰)는 가난한 이를 위한 복지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 수단이므로 그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원대책 없는 기본소득은 허구’라는 비판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국민부담 증가 없이 예산절감으로 연 25조원을 마련해 1인당 50만원을 전후반기로 나눠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의 양극화완화 및 경제효과에 대한 국민공감을 형성”하는 방안 제시했다.

중기적으로는 “조세감면(연 5~60조원) 25조원을 축소해 분기별로 4회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세에 대한 국민동의를 전제로 3~4천조원에 이를 GDP와 1천 수백조원대 국가예산 증가에 맞춰 인당 기초생활수급액인 월 50만원을 목표로 순차 기본소득목적세(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불로소득 토지세 등)를 도입하며 늘려가자”고 말했다.

이어 “10~20년 이상의 장기목표를 가지고 국민소득 3~4천조원, 국가예산 1천수백조원에 이르러 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최종목표 달성시에 필요예산이 300조원이므로 이를 현 예산과 비교할 일은 아니다”고 얘기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기목표액인 연 50만원을 월 4만원으로 환산하며 너무 액수가 적다고 지적한데 대해 “첫술밥에 배부를 수 없다. 분기 또는 반기별 25만원 지급을 월별로 나눌 필요도 없지만 연 50만원은 점진적 중장기정책의 단기목표일 뿐이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4인가구 연 200만원 또는 400만원은 목숨이 오갈 큰 돈”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지사는 “차별급식시즌2 안심소득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정책이란 옳고 그른 진리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과 우선순위가 중요한 가치판단과 선택의 문제”라고 두 정책 간의 차이를 얘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만 옳고 안심소득은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더 낫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며 “안심소득도 전통적복지의 확대도 재원은 결국 세금인데, ‘담세자 수혜자 따로국밥’이 되면 소득상위자의 ‘빈자지원용 세금을 혜택 못 받는 내가 왜 내냐’는 조세저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심소득 정책에 대해 “일 안하는 4인가구가 30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월 200만원(연 2400만원)을 벌어도 안심소득이 1200만원 줄어 결국 일해 봐야 100만원 소득밖에 늘지 않으므로 선별복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노동회피 유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심소득과 전통적 현금복지는 현금지급이라 경제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지역화폐기본소득은 소득지원에 더하여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지원이라는 매우 큰 경제효과가 있다”며 “지역화폐기본소득은 노동회피 유인이 없고, 경제효과가 크며, 모두가 수혜자여서 조세저항 정도가 낮아 지속적 재원마련이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에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선별복지 정책인 야권의 안심소득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논쟁을 통해 안심소득이 향후 세심한 설계로 노동기피해소책과 현실적 재원조달책이 보완되고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이상의 경제적 효용이 보강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정세균, '기본소득-경선연기-개헌' 3대 쟁점 입장...이재명에 맹공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대선 핵심 이슈인 기본소득, 개헌, 경선일정 등 3대 쟁점에 대해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본소득과 개헌, 경선일정 등 3대 쟁점에 대해 당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 못해” 정 전 총리는 특히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소득 불평등 완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며,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이라면서“민주당의 당론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누가 대선후보가 되느냐와 무관하게 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기준과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재원 대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현재 얘기되는 금액이 연 100만원, 50만원 수준인데 이는 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자신이 내놓은 제도와 이 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을 비교해가며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내놓은 ‘사회적

[6.11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⑥] 원영섭 “당 쇄신은 인적쇄신이 핵심”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원영섭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최근 '이준석 돌풍'에 대해 "이준석 개인에 대한 부분보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됐다고 본다"며 "김웅 의원의 초반 기세를 이준석 최고가 이어받았다"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 결과를 떠나 이 민심의 변화는 우리 당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일 원 후보는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세대는 배고픔을 면하고, 정치적인 권리까지 당연시하며 확보한 세대”라며 “이제 공정과 정의, 어설픈 명분론은 통하지 않는 시대로 어려운 이야기들을 용기와 논리로 설득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원 후보는 “당의 운영 실패로 21대 총선이 역사적 참패로 막을 내렸다”라면서 “저는 21대 총선 직전의 조직부총장이었으나 이후 공천관리위원장 단계에서 배제됐고 다신 우리 당이 그러한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원 후보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온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며 “부동산 정책부터 풀어나갈 것이며 부동산 가격하락을 위해 ‘32평 아파트 무한공급’ 정책을 이번 전당대회에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또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사람”으로 스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文대통령 “광주 건물붕괴사고에 대한 원인조사와 책임소재 규명”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광주시 건물 붕괴사고 보고를 받고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조치를 당부하고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유선 보고를 받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피해자와 가족 분들,그리고 더 나아가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지사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먼저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조치”로 “광주시와 동구청,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장례 절차와 부상자 치료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둘째 지시사항으로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을 강조하고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건물 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작업 중에 안전관리 규정과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현장에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