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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우상호·윤미향 등 12명 전원 탈당 권유, 출당 조치…“사건 특수본 이첩”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고용진 “소명절차 생략된 부분 있어…내로남불 비판 안 듣기 위해 과도하게 조치”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소속 의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지역구 의원 10명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비례대표 2명에게는 출당 조치하기로 결정하며 본격 진화작업에 나섰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링핑을 통해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라며 ”이미 1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사건이 특수본에 이첩되었고 이른 시일 내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 옥석이 가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의원 12명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미 나왔던 내용이나 일부 중복되거나 경미한 사안도 있었다. 제대로 된 소명 절차가 생략된 것도 있었다"며 "국민권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주체로서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음으로 소명자료도 해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이첩하였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이전 7일 오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총 816명에 대해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16건)을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이에 밤사이 사건이 점화되자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당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 수석 대변인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에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하급직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엄벌하고 세종시 특별공급 공무원 특혜논란 등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해당 의원들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의혹을 해소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동료의원들께서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답변을 이어갔다. 고 수석대변인은 "발표하기 전에 지도부에서 해당 의원들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관련 의원들이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겠다"라고도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를 받아야만 돌아올 수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며 "스스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법 위반이 되고, 그런 정도 의혹으로 자진출당 요구 등 조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 관련 민주당의 엄정한 대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조금이라도 안 듣기 위해 아주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조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중 지역구 의원은 탈당 시 의원직을 유지하지만, 양이원영·윤미향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고 수석대변인은 "비례대표는 출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를 받고 무혐의가 되면 당연히 당으로 돌아올 자격이 된다. 당도 문을 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당이 결단을 내렸으니 의원들께서 선당후사 정신으로 해주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소명을 듣지 않고 결정했다. 그만큼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의지로 대처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혹 대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갑작스러운 모친 사망으로 토지를 샀고 포천시청에 문의해 가매장한 뒤 묘지를 써 법 위반은 없던 걸로 알고 있었다"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 역시 지난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각각 해명했다.

윤미향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2017년 6월, 시어머니 홀로 거주하실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시골집 매각 금액이 사용됐다”라며 “고령 시어머니의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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