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불황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 소비·일자리 양극화가 큰 문제”
“추가 세수 활용한 추경편성, 서민 소비와 일자리 회복에 속도 높이는데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영국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정상회의 참석 자체로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에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에서 세계 10위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한 것뿐 아니라 문화, 방역, 보건의료, 시민의식 같은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며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성취인 만큼 국민들께서도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도 더욱 커졌다. G7 정상회의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우리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후위기 대응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을 이끄는 가교 국가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얘기했다.

아울러 “K-방역, 한국판 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뛰어난 디지털 역량이 글로벌 현안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이라며 “G7 정상회의는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던 다자 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일 뿐 아니라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증가와 조선업의 회복 등에 따른 경기회복을 짚으면서도 “코로나로 인한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라고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장기업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서비스업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과 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며 “소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여 백화점, 대형마트는 회복 속도가 빠르고, 이른바 명품 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 위주의 골목 소비, 서민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소비 양극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의 양극화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일자리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여성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일자리 양극화 문제도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달라”며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편성을 포함하여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사서비스와 가족 돌봄 서비스 등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가사근로자법안 공포와 관련 “노동존중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라며 “우리 사회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고,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지만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로서도 가사 서비스가 표준화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무회의는 청와대 여민1관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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