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하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가 회수한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LH 기능은 축소·이양해서 2000명가량 인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주요 혁신안은 지난 3월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토지 투기에 대응해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권한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LH를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고,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조직 역량을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혁신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정 간 논의된 조직개편 방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 위해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투기 사태 원인, 공공택지 조사 권한 국토부 회수…인원 대거 감축

기능·조직 개편 방안으로 LH 직원의 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권한과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해 계획 업무는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업무 가운데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신규 해외투자 사업을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는 유지하기로 했다.

도시ž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 사업(취약지역 생활환경개선) 등은 지자체로 이양한다. 집단에너지 사업(열병합 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열이나 전기를 사용자에 공급)은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으므로 폐지한다.

이런 기능 조정을 통해 1단계로 1000명의 직원을 줄인다. 추가로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전체 인력 70%)은 정밀진단을 통해 1000여명 이상 인원을 추가 감축한다.

전직원 재산 등록, 실거주 목적 토지 취득만 허용…상시감찰·준법감시관제 도입

내부통제장치로 기존 임원 7명인 재산등록 대상을 전직원으로 확대해 토지 부당 취득을 막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거주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는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하기 했다.

직원 토지 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는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해 신도시 등 사업지구 지정 때 토지소유자 정보와 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외부 전문가인 준법감시관제를 도입해 임직원의 위법 거래나 투기를 감시하며,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를 판단하는 외부위원 중심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상시적인 감찰 활동을 실시해 직원의 갑질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직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공사현장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 직접 요청하도록 하여 현장 감독관의 권한을 축소한다.

취업제한자 수를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 소속 기업은 5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설계 공모나 공사 입찰 심사 위원회에 LH직원을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비위행위 임직원 성과급 환수키로

경영 관리 방안으로 2020년 경영평가 시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해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는 해당 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은 환수조치키로 했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LH혁신방안은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에서 혁신방안을 검토하고 2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