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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정, "과천청사 주택 공급 철회, 자족용지 등 4300호 공급"...주민들 '계획 취소' 요구

8·4 대책, 과천 정부청사 부지 주택 4000호 공급안...주민 반발에 변경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 '과천 배드타운화' 주장, "변경안도 취소" 요구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정부가 8·4대책에 따라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수정한다. 기존 과천지구에 자족용지 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3000호를 짓고 다른 지역을 새로 물색해 1300호를 짓기로 했다.

이에 김종천 과천시장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부와 지자체간 갈등 상황을 협의를 통해 민주적 해결 사례라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과천 주민들은 수정안도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당정협의를 열어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과천청사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지구 등의 자족용지의 용도를 전환해 3천호, 다른 지역에서 신규 택지 1300호 이상 등 기존 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천시가 제안한 안을 당정이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 8·4 대책에서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호 공급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과천시민들은 계획도시인 과천은 현재 조성된 주택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이 정비된 상태라며 정부청사 부지에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당정은 협의 끝에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전환하고 용적률을 올려 3000호를 공급하고, 그외 시가화 예정지 등을 개발해 1300호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로선 당초 목표한 공급 물량보다 300호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 과천도 정부청사 부지를 지킬 수 있게 됐다.

과천이 지역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존 안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고, 역세권 등 양질의 입지에 정부 계획보다 더 빠른 공급이 가능한 부지여서 과천시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양호한 입지, 기존 정부 계획을 초과하는 대체 물량, 지자체의 공급 대책 이행 적극 협조 등의 세 요건이 충족되면 다른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공급 물량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과천시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면서 과천시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당초보다 많은 주택을 이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과천 원도심, 과천지구, 지식정보타운, 신규택지 지역 등이 상생하면서 시 전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되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청사 일대 주택 문제 해결은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 상황을 협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해결한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정부 과천청사 주택 공급에 반대해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운동을 진행하는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정부가 “과천시를 자족도시로 키우지는 못할 망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며 변경된 계획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자족용지에 주택을 짓겠다는 과천시의 대안은 시의 미래에 역행하는 중대한 실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천시가 인구 급증으로 인한 과밀학급과 교통난과 낙후한 시민생활환경을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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