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6 (일)

  • 구름조금동두천 26.0℃
  • 맑음강릉 29.2℃
  • 맑음서울 27.3℃
  • 구름조금대전 27.4℃
  • 구름많음대구 28.0℃
  • 맑음울산 27.6℃
  • 맑음광주 28.2℃
  • 맑음부산 24.1℃
  • 맑음고창 27.8℃
  • 맑음제주 24.4℃
  • 맑음강화 24.8℃
  • 구름조금보은 26.0℃
  • 구름많음금산 27.0℃
  • 구름많음강진군 26.5℃
  • 구름많음경주시 28.8℃
  • 맑음거제 24.1℃
기상청 제공

청와대

문대통령, '성추행 자살' 부사관 추모소 찾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

국방장관에 "철저한 조사 약속"...'병영문화 개선 주문'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11시 46분께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이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의 방문은 66회 현충일 추념식과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 방문 일정을 을 마친 뒤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 부사관의 부모를 만나 "얼마나 애통하시냐"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사관의 부모는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상했을 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모소 방문에 동행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측은 "고인에 대한 애도, 유가족에 대한 위로, 국민의 아픔에 대한 공감의 의미를 담아 추모소를 방문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격노를 표했는데, 다시는 앞으로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병영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현충원 추념사를 통해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피해 부사관의 극단적 선택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즉각 수용했다.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5월 좌담회③] "민주당 쇄신 현재로선 쉽지 않아…9월 이후 대선후보가 당·청관계 주도권 잡을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21일 "당명 빼고 싹 다 바꾸겠다"는 송영길 호(號)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을 바꾸고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여당과 청와대 간 관계를 정책과 메시지 차원에서 살펴보며 경선 연기와 개헌의 가능성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송 대표의 쇄신 행보와 인사청문회, 부동산 정책 조정 등의 현안에 대해 차재원 교수는 “의욕은 높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2007 당시 열린우리당이 무너지고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가 만들었던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생긴 당·청 간의 갈등은 최악의 패배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문·비문 따질 것 없이 이 때의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당·청간 원팀을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대통령 메시지로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여당 지도부와 만나 ‘유능함은 단합에서 온다’고 말했다”며 “송 대표도 전당대회 당시에서는 나름

[6.11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③] 이영 “선거는 과학, 내년 대선은 데이터 전쟁…빅데이터 플랫폼 만들어 승리 이뤄내겠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출마를 결심하며 첫 번째 공약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대선 승리’를 내걸었다.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암호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 후보는 과학도 출신답게 ‘데이터 기반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4일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선거는 과학이고, 내년 대선은 데이터 전쟁”이라면서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젊은층이 많이 가는 곳에 와이파이 설치를, 유동인구가 많지만 길이 없어 돌아가야 하는 지역에는 연결도로 설치를 공약했지만, 우리 당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그 다음 공약으로 ‘당내 쌍방향 소통 창구 개선’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선거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는 드루킹에게,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 빅데이터에 당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라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당 내 당원 여러분들과 쌍방향 소통할 플랫폼 하나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위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당원동지 여러분께 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문자 메시지였지만 요즘 선거 문자를 꼼꼼히 보는 분들은 많지 않다”며 “전당대회 유권자는 30만명이 넘고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당정, "과천청사 주택 공급 철회, 자족용지 등 4300호 공급"...주민들 '계획 취소' 요구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정부가 8·4대책에 따라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수정한다. 기존 과천지구에 자족용지 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3000호를 짓고 다른 지역을 새로 물색해 1300호를 짓기로 했다. 이에 김종천 과천시장은 긴급브리핑을 통해부와 지자체간 갈등 상황을 협의를 통해 민주적 해결 사례라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과천 주민들은 수정안도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4일 당정협의를 열어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과천청사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지구 등의 자족용지의 용도를 전환해 3천호, 다른 지역에서 신규 택지 1300호 이상 등 기존 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천시가 제안한 안을 당정이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 8·4 대책에서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호 공급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과천시민들은 계획도시인 과천은 현재 조성된 주택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이 정비된 상태라며 정부청사 부지에는 모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