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민 자금이 중국 군산복합체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조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중국 방산‧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사진=AP>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중국 방산‧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사진=AP>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방산·기술기업에 자국민들의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주식거래를 통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존 블랙리스트의 31곳 기업에 28곳이 추가돼 투자금지 대상 중국 기업은 총 59곳이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중국 방산‧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방위산업이나 감시 기술 분야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과 개인의 상장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미 국민은 증시에 상장된 이들 중국 기업이나 이곳들과 관련 있는 개인과의 유가증권 매입‧매도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내놓은 조치를 더 확대한 것으로, 중국 군과 관련 있는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분석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군산복합체가 야기한 위협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추가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행정명령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8월 2일에 시행되며 기존 국방부 ‘블랙리스트’를 대체해 재무부가 시행하고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 블랙리스트 31개 기업에 28곳이 추가돼 총 59개로 늘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3대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과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테크놀로지스 등은 이미 작년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방산기업 중에는 전투기 제조사인 중국항공공업그룹이 있고 위구르족 감시용 카메라와 안면인식기술을 개발한 항저우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도 기존 목록에 있다.

앞서 미 국방부는 1월 14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 직전에, 샤오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중국 업체를 군사적 용도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그러나 샤오미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 고위 관리는 새 명령을 트럼프 시절 내려진 금지 조처를 더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더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시도라면서 “새 명령은 미 국민이 중국의 군산복합체에 자금을 대지 않도록 하려는 미 행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감시한다면서 강제노동과 구금, DNA 강제수집, 영상 감시 등 인권 침해에 연루된 기업들도 제재해왔다.

이번 움직임은 미중 관계가 점점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고 경제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국내 투자를 추구하는 등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의 일부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