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모총장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등 관련 절차 신속 진행”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성용 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와 관련해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표 수리 관련 후속절차에 대해 “우선 고위공직자의 사표 제출 시에는 재직 중에 부정비리와 관련된 사항이 없는지 관련 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먼저”라며 “특히 참모총장 본인이 이 건과 관련해서 조사나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안들이 겹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절차에 대해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전역지원서를 내지 않겠나? 그 절차부터 시작하고, 그 지원서가 처리되는 절차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부 처리 절차를 거친 다음에 청와대로 그것이 넘어오게 되는 통상적인 절차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즉각적인 사의 수용에 대해 “이 절차를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것은 바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함께 표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참모총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사법절차에 따라 가려야 한다는 의미다.

서욱 국방장관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최고 지휘라인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그 보고와 보고를 받은 이후의 조치 과정을 살펴볼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역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경질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는 시점이 적절치 않다.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조사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로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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