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내지 가석방 긍정론 고개…박용진 "그게 법치주의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6월 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6월 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4대그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 요구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고충을 이해한다"고 언급한 것과 맞물려서다.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의견도 고개를 든다.

송영길 대표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사면 관련 언급에 대해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한 지도부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형평성 문제로 고민이지만 결국 해줘야 할 것"이라며 "국가가 반도체 대전을 치러야 하는데 흠결이 많은 장수지만 감옥에서 꺼내 전쟁에 쓰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이원욱 의원이 여권에서 처음으로 사면론을 제기했을 당시, 당이 곧바로 나서 '이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친문 전재수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입장이 상당히 변한 게 아닌가 느꼈다"며 "이 부회장 사면에 국민 70%가 찬성하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이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말씀해 온 그런 '뉘앙스'대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구체적 결심을 했다기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며 "충분히 고심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선 "법률적 부분이라 기준이 충족된다면 다른 판단의 영역이다. 검토 가능한 경우의 수 중의 하나"라며 무게를 더 실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돈과 '빽', 힘 있는 사람들은 맨날 사면 대상 1선에 오른다"며 "그게 법치주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이 그간 두 차례 수감됐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거나 필요한 투자를 못했냐"며 "대선에서 손해 봐도 어쩔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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