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3 (토)

  • 흐림동두천 25.7℃
  • 흐림강릉 27.2℃
  • 흐림서울 26.1℃
  • 흐림대전 27.2℃
  • 흐림대구 25.7℃
  • 흐림울산 25.6℃
  • 흐림광주 27.6℃
  • 구름많음부산 26.3℃
  • 흐림고창 27.0℃
  • 구름많음제주 28.9℃
  • 흐림강화 25.0℃
  • 흐림보은 25.5℃
  • 흐림금산 26.5℃
  • 구름많음강진군 27.9℃
  • 흐림경주시 26.1℃
  • 흐림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당


배너
배너

[폴리 5월 좌담회③] "민주당 쇄신 현재로선 쉽지 않아…9월 이후 대선후보가 당·청관계 주도권 잡을 것”

차재원 “송영길 체제에서의 당·청관계 큰 의미 없어”
황장수 “문 대통령과 결별 없다면 여당 대선 승리 힘들 수도”
홍형식 “국민정서상 개헌 시도는 불가능할 것”
김능구 “이재명 지사, 정책기조 차별화는 대선 경선 이후부터 전면화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21일 "당명 빼고 싹 다 바꾸겠다"는 송영길 호(號)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을 바꾸고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여당과 청와대 간 관계를 정책과 메시지 차원에서 살펴보며 경선 연기와 개헌의 가능성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송 대표의 쇄신 행보와 인사청문회, 부동산 정책 조정 등의 현안에 대해 차재원 교수는 “의욕은 높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2007 당시 열린우리당이 무너지고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가 만들었던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생긴 당·청 간의 갈등은 최악의 패배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문·비문 따질 것 없이 이 때의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당·청간 원팀을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대통령 메시지로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여당 지도부와 만나 ‘유능함은 단합에서 온다’고 말했다”며 “송 대표도 전당대회 당시에서는 나름 쇄신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현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물론 미세 조정은 있다”며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재산세 감면 한도를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고 현재 양도세와 종부세 기준에 대한 격론이 예상되는데 방향을 조금씩 조절해가며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송 대표 체제에 대해선 “곧 있을 대선국면에 신임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감은 올해 9월까지”라며 “사실상 송 대표 체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므로 힘을 쓸 수 없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누군가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다면 그 사람의 결정과 생각, 대선전략 등과 같은 차원에서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재해석 되는 것이므로 송 대표 체제에서의 당·청관계 평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본지 김능구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는 ‘이 지사 정책 기조의 차별화를 현재 당 지도부에 기대할 수 없으며 경선 이후 후보가 됐을 때 이 부분을 전면화 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현실적인 판단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황장수 소장은 “송 대표 체제 자체보다는 이 지사를 포함해 문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여부가 중요하다”라며 “대선에서 문 대통령과의 결별이 없다면 여권이 승리 못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코인 문제도 말했지만 미국발 변수가 국내 경제와 주식 부동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쉽게 모면하기 어려운 ‘퍼펙트스톰’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라며 “그렇다면 이 지사의 기본소득 같은 것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여권 스스로도 여권이 아닌 것처럼 변신을 해야 대선 승리가 가능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홍형식 소장은 “2007년의 상황과 비교하면 송 대표 체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며 “당시 열린우리당 대권주자 7명에 대해 저는 ‘보수정당 후보와 싸우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눈을 찔러 죽인다’고 표현했었다. 실제로 내부 경쟁과정에서 네거티브가 만연했는데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는 그때와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민주당은 후보가 난립하지 않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상에도 여권의 어느 후보가 나서도 이길 수 있다는 분위기”라며 “이렇다면 당을 관리하는 송 대표 체제가 친문과 일부 대립관계가 있더라도 조율이 끝나면 심각한 갈등상황을 맞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홍 소장은 “대선후보 경선관리의 핵심은 시기의 문제다”라며 “이 지사 입장에선 시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며 두 달 정도 늦춰진다 해도 수용할 수 있음으로 송 대표의 조율이 어렵지 않다. 어느 주자가 극단적으로 판을 깨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선 연기론에 대해 김능구 대표는 “송 대표가 성공포럼에서 이 지사에게 물어본 바로는 ‘당헌·당규대로 했으면 한다’라고 전한 바 있고 이낙연 전 대표 측도 경선 연기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정세균 전 총리 정도만 조금 적극적인데 지도부들 대부분이 ‘분란을 자초하고 싶지 않으며 분란이 이는 순간 영향력은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당내 상황을 전했다.

이에 관해 차재원 교수는 “경선은 중요한 게임의 룰이고 어느 일방의 주장으로 변경되면 게임 자체가 깨지므로 연기는 쉽지 않다”며 “이낙연, 정세균 계열에서 경선연기를 옹호하는 분위기도 아니다. 이재명계는 반대하며 송 대표도 분란을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당이 경선을 하는 도중 이미 확정된 후보로서 여러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선이 빨리 진행되면 불리하다는 논리 자체가 문제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 교수는 “이 지사 입장에선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으니 사람들이 ‘이재명이 저런 면도 있네’같이 생각하도록 반전을 보여주며 ‘경선 두 달 연기에 동의한다’고 던져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 지사에게 조언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여권의 단합력을 끌어내기 위해 경선을 늦추는 것이 본인에게 득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황장수 소장은 “기득권 세력이 개헌을 한다면 이원집정부제로 가게 되며 기득권 문제는 더 심화된다”고 밝히며 “개헌은 5년, 10년에 걸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후 해야 하는데 서둘러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한다면 재벌들의 사주를 받은 기득권을 위한 개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차재원 교수는 “사실 저는 개헌론자”라고 밝히며 “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많다. 2016년의 탄핵 정국도 있었으며 촛불시위에 나왔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주권재민을 실현할 수 있는 권력 구조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차 교수는 “지금 상황에선 개헌론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되지도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개헌은 새로운 정권을 만든 세력이 초창기에 대통령의 강한 힘으로 밀어붙여야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내년 3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의 개헌 논의는 정치적 싸움의 유불리를 따져 나온 꼼수라는 의심을 받을 수 없다”며 “여야 모두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에 목숨을 거는 상황인데 대선 국면까지 개헌의 실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 교수는 역대 국회의장들이 개헌 논의에 대해 적극적이었음을 짚으며 “김형오 전 의장이 개헌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박병석 전 의장도 상당히 적극적이다. 정세균, 정의화, 문의상 전 의장도 인터뷰를 할 때마다 개헌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 대통령 중심제에서 가장 손해 보는 정치 세력이 의회 권력이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능구 대표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개헌에 대해 언급이 거의 없으나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 정세균 전 총리나 친문 강경파 쪽도 개헌에 대해서 불을 지피고 있다”며 “국민의힘 쪽에서 몇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대체로 ‘시기상 적당하지 않으나 논의는 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실행은 대선 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라고 개헌 논의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이에 홍형식 소장은 “그 정도의 개헌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국민정서상 개헌시도는 불가능하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에는 여론조사도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홍 소장은 “18대 국회부터 이전 국회와 비교하는 조사를 제가 진행했는데 매번 이전 국회보다 못한다는 응답이 나온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은 모두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한데 현재 국회 권력이 국민에게 개헌을 끌어낼 만한 신뢰는 얻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개헌 문제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문제로 인식한다”며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놓고 개헌이 논의돼야 하지만 현재는 국민들의 관심 밖인 문제를 끌어내다 보니 동의를 얻기 어렵다. 개헌을 제기하는 당은 대선에서 그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① “尹대통령 지지율 하락, 정권교체 기대에 못 미쳐 실망감”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5선·충북 청주시상당구)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5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모습이 우리 국민들의 정권교체를 통한 기대나 염원에 못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줌 화상 연결을 통해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때 답답한 정치나 행정‧사회 전반에 걸친 모순적 행동, 사과할 줄 모르는 오만 등에서 벗어나 윤 정부는 시원한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경제적 요인으로 지금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복합 위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 정부가 역동성 있게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심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정 의원은 “세 번째로 정권이 바뀌면 당하고 정부가 서로 역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새로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며 “저희 당의 모습도 당대표 징계 파동 문제를 비롯해 윤석열 정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스마트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스마트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 개설
4세대 스마트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한국스마트치료협회(Korean Association of Smart Therapy)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더 스마트한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스마트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심리상담사는 온라인사이트, 온라인심리검사, 영상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스마트폰 앱, VR기기, 메타버스 등을 통해 상담, 치료, 교육을 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이다. 본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 등록되어있는 자격증이며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과정은 ‘스마트치료이론, 다양한 접근법, 교육, 건강, 진단, 심리치료, 스마트치료의 효과, 스마트심리상담사, 스마트치료 상담과정, 스마트치료와 다른 심리치료와의 비교’ 총 10개 분야에 대한 온라인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 완료 후 자격증을 발급받게 되면 학교, 일반인 대상 스마트 힐링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KAST 강사진에 등록되어 협업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 도움을 준다. 코로나19로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