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관련 협회를 통해 2금융권에 대해 가계부채 총량규제 계획안을 제시하라고 내려보낸 공문.  
▲ 금융당국이 관련 협회를 통해 2금융권에 대해 가계부채 총량규제 계획안을 제시하라고 내려보낸 공문.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대해 가계부채 총량규제라는 고강도 칼을 전격적으로 빼들었다. 이로써 2금융권의 대출이 올스톱되고, 서민들이 2금융권을 통해 급전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26일 폴리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2021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량규제 방안을 2금융권 보내 5월 말까지 2021년 총량규제 시행을 위한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 당국이 제시한 총량규제 내역은 여신금융전문사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 6.2%이내, 상호금융 4.1%, 저축은행 21.1%(중금리대출 및 정책금융 제외 시 5.4%이내) 이내이다.

업계에 따르면 2금융권에 대한 가계부채 총량규제는 2019년 이후 처음 있는 조치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에도 이같은 조치를 취할 움직임이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조치를 유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로 인해 2금융권의 충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권에 대한 총량규제를 하려면 2020년 말에 시행여부를 공고하고 각 금융사 경영계획에 반영하게 해야 한다”며 “한창 영업하고 있는 5월에 와서 시행하면 금융기관들은 신용대출 신규영업 중단하고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2금융업체 대부분이 상반기에 잔고 기준으로 총량규제 기준치를 대부분 채우거나 상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하반기에는 2금융권이 대출을 전혀 늘릴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경영 계획을 모두 뒤집어야 할 판이 됐다. 

이와 관련, 2금융권의 대출 영업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부분의 영업 인력들은 기업취업에 실패하고 보험설계사처럼 대출모집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 급작스런 총량규제 조치로 인한 피해는 업계만이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금융권의 신용대출 증가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 투기장으로 유입된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업계는 2금융권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기관인 만큼 이번 조치는 서민들의 자금 조달 기회를 사실상 없애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는 매우 강력한 규제책이어서 시장을 경착륙을 유도하는 것으로 반드시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7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DSR) 적용 및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예고 한 바 있어 이번 총량규제와 함께 2금융권에 더 큰 한파를 불러일으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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