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리 40대 고용률 16년 79.3%서 작년 77.1%로 하락
전국 아파트 가격 4년새 51.9% 급등...서울지역 83% 올라
전문가, “정부 주도 아닌 민간이 뛰는 경제로 정책 바꿔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여영국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여영국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사진=연합뉴스>

임기 마지막 1년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를 여권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지난 14일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였다.

문 대통령은 “재보선 패배를 쓴 약으로 삼아 국민이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챙기는 데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일자리, 부동산, 불평등 해소 등 당·정·청이 함께 풀어가야 할 민생과제가 많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고 지난해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 자신하던 문 대통령의 모습과는 상반됐다는 평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 주도 성장이 아닌 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라고 주문했다.

일자리 성적 낙제점, 세대간 양극화 심화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일자리 지표를 보면 코로나19 타격에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세대별 양극화가 뚜렷한 게 문제란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률은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66.1%에서 2019년 66.8%까지 올라갔다. 지난해엔 65.9%로 낮아졌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축의 영향이 컸다.

다만 이 지표는 정부가 재정일자리 사업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숫자에 가깝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용률만 2016년 39.5%에서 2020년엔 42.4%로 눈에 띄게 상승했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에 한파가 덮쳤던 지난해에도 고용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경제의 ‘허리’인 40대 고용률은 2016년 79.3%에서 2019년 78.4%로 하락했고, 2020년엔 77.1%까지 떨어졌다. 30대(75.3%), 50대(74.3%)의 2020년 고용률도 정부 출범 직후와 유사했다.

취업자수로 봐도 세대별 양극화는 심화됐다. 현 정부 출범 초반인 2018년 20~40대 취업자 수는 1593만4000명에 달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1508만200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취업자는 387만4000명에서 488만2000명으로 늘어나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고용실적은 정부의 재정 투입에 의한 창출이 대부분이며 시장에 의한 창출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은 결과적으로 이전에 비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할 수 없다”며 “같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적기 때문에 정책성과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5차례 대책에도 부동산 집값 고공행진...정부 ‘속수무책’

문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치솟은 집값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임기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정책실패를 인정했다.

현 정부 출범 후 25차례 대책에도 집값은 여전히 고공비행 중이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은 현 정부 출범 당시(2017년 5월) 평균 3억2125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억8822만원으로 51.9%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6억708만원에서 11억1123만원으로 83.05%나 급등했다.

분양 청약 경쟁률도 6배 뛰었다. 지난해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서울의 전세 가격은 4억2619만원에서 6억1004만원으로 43.1%나 올랐다.

다주택자 등 부동산 투기세력을 억제하고 서민·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현 정부에겐 이런 부동산 가격 추세는 ‘아킬레스건’이나 마찬가지다.

매매가도 비슷하게 상승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정권 출범 직전(2017년 4월) 378만9000원에서 올 4월 571만7000원으로 50.9%나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오류와 잘못된 상환 판단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경제는 유기체여서 구성 인자들 간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현 정부는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봤기 때문에 정책 실패를 낳았다”며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면 공급은 보지 않고 수요만 들여다보며 이렇게 부분만 쳐다보고 정책을 쓰다 보니 정책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교수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가격탄력성이 높지만 공급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며 “따라서 정부가 가격을 내리려고 하면 오히려 수요가 더욱 확대되면서 잠재수요, 즉 가격상승에 대한 심리적 압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무한히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규제강화나 공급확대만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균형가격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정부지출 위주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실패를 벗어나기 위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주문했다.

청와대 정책수석을 지낸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제에 큰 충격을 줬고 규제 일변도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과 전셋값을 함께 올렸다”며 “공약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기업 활동을 묶는 입법을 양산해 기업 부담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 출발점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이 뛰게 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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