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화)

  • 맑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16.9℃
  • 맑음서울 16.5℃
  • 맑음대전 17.6℃
  • 맑음대구 19.9℃
  • 맑음울산 19.1℃
  • 구름많음광주 17.1℃
  • 구름많음부산 20.5℃
  • 구름조금고창 15.6℃
  • 구름많음제주 18.2℃
  • 맑음강화 13.2℃
  • 맑음보은 16.7℃
  • 맑음금산 15.9℃
  • 구름많음강진군 18.3℃
  • 맑음경주시 18.9℃
  • 구름많음거제 19.8℃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김진표 與부동산특위위원장, "본인 땅에 임대주택 건설...영리업무 금지 위반"

안양시 비산동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김 위원장 건축주로 '토지 사용 승낙'...참여연대, 국회법 위반 '영리 행위' 지적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과 친·인척 일가가 경기도 안양에서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정의당과 시민단체에서 잇따르고 있다. 김 위원장이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할 위원장이 부동산 정책의 이해당사자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회법에 국회의원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547-18번지(2086.8㎡) 일대에 지난해 10월부터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비산수풀채)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의 필지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과 김 의원 처남 일가가 소유한 땅이다. 김 의원와 그의 부인이 공동 소유한 잡종지도 사업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처남인 신모씨는 비산수풀채의 대표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안양시 등에 따르면 김진표 의원은 건축주로 해당 사업의 토지 사용 승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회에 임대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부동산업’ 종사자로 신고했다.  해당 사업은 별도 시행사가 없어, 수익이 발생하면 건축주와 토지주가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이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장기 임대할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비산수풀채'의 사업자인 신모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공직자 이해충돌’ 우려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조항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를 혀용하고 있다”면서 “2086.9㎡의 대규모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사업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표 의원이 사업자로 들어가 있는 이상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고, 국회의장은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진표 의원이 이 사업 시행 전에 토지 지분을 사업자에게 매각해 이런 상황을 회피했면 이런 논란이 생길 여지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스스로 부동산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이 부동산 관련 현안을 총망라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여당의 부동산 특위 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특위 정책도 신뢰받기 어렵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주택이 완공되면 토지가치가 훨씬 상승할 게 분명하다”면서 “영리 추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사업 참여를 끝까지 거부하던가, 사업 실시 전에 토지를 매각했어야 한다”면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사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 공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며 여당이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영리 추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사업 추진 시 사업주에 토지 매도의사를 밝혔다. 사업주에게 토지 매도 의사를 밝혔으나, 현금이 부족해 매입해주지 못해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해준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업에 대한 수익지분은 없고, 향후 사업주 여력이 된다면 즉각 처분을 원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③] "양강 엎치락 뒤치락, 전화면접은 이재명, ARS 조사는 윤석열이 앞서"
김능구: 내년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선거를 치렀지만, 지금은 인수위 기간 두 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 9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저희 폴리뉴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2022년 20대 대선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폴리TV 동영상을 통해서, 폴리뉴스를 통해서, 또는 폴리피플이란 잡지를 통해서, 충분히 대선후보에 대한 인물 검증을 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선주자 선호도는 여전히 양강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데, 현재 두 분의 차이와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강윤: 우선 수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화조사를 하는 대표적인 곳이 한국 갤럽하고 NBS라고 네군데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곳입니다. 5월은 아직 1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월별로 끊어서 말씀드리면, 갤럽에서는 이재명이 윤석열을 상당히 큰 차이로 앞서오다가 3월 달에 둘이 딱 붙었고, 그 뒤 4월에는 박빙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 뒤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이낙연 후보, 정세균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② "송영길 대표 체제, 당이 정책 주도 전환...경선연기론, 다수 동의해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송영길 당대표 체제 이후 당정청간 '정책적 원팀'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당청이 정책적 원팀, 민생적 원팀이라는 것은 변함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서 끌려간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책적 주도력을 좀 더 당이 가져야 할 시기가 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청와대나 정부 측과 특별하게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가오는 선거 시기에 당이 책임의식을 갖고 민심을 잘 헤아려서 정책적 주도력을 갖고 정치적 조정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와대나 정부는 인사권을 갖는데, 그 부분은 존중해야 한다. 다만 기존 정부 측에서 만들던 정책에 당이 끌려갔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대한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양극화 지원 문제를 들었다. 그러면서 당의 쇄신과 정권 재창출에서 모순되는 점이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오수 서면답변 3] 이성윤 공소장 유출 "적절치 않다", 윤석열 배제 조국수사팀 "들은 적 없다"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청문위원회에 제출된 서면답변에서'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와 공소장 유출'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조국수사팀 배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현재 기소된상황이며 공소장의 언론 유출, 직무배제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자료 외부 공개 적절치 않다" 윤석열 배제 조국 수사팀 제안 "검찰총장 배제 수사팀 들은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이성윤 공소장 언론 유출'과후속조치 관련한 서면질의에 대해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수사자료가 법령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의이성윤 지검장의 사퇴여부와이 지검장의 기소에 대한 질의에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특정 검사장의 사퇴 여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