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김한메 "공소장 받기도 전에 유출된 것은 비밀 누설 맞고 방어권 침해에 해당" ▲ 지난 2.월 2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가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윤석열 검찰 비리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김한메 대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25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확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지정했으며 '이규원 검사 윤중천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를 2호 사건으로 지정했다. 앞선 1·2호 사건은 유관기관에서 이첩하는 형태로 이뤄졌지만 이번 사건은 공수처에 직접 고발된 첫 사건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3시간 가량 고발인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수원지검에 기소됐는데 다음날인 13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또한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21일 박 장관은 "형사사법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고 위법 소지가 크다"고 말했고 검찰 내에서는 이 지검장이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수사 기밀'도 아니고 법정에서 공개될 공소사실을 일찍 공개한 행위데 대해 징계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논하는것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17일 김 대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유포했다는 내용으로 익명의 현직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25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기도 전에 유출된 것은 비밀누설이 맞다"며 "법정 재판이 아닌 여론 재판을 받게되는 것은 방어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 내용과 진술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로 의심되는 유출한 당사자와 유출받은 기자 간의 유출이 단독적이고 우발적인게 아니고 평소에 친분관계가 있어보인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유출된 민감한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검언유착'이 될 수 있다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소장 유출에 대해 비밀 누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지만 비밀이라고 보는 이유는 공소장은 검사측의 주장을 담은 것"이라며 "정확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판이후 판결문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공수처의 설립 최초로 고발인 조사를 받은 사람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글의 댓글에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며 "공수처의 설립과 상통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임현범 기자 limhb90@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줄서는 식당2' 극악 웨이팅 서울 베이커리 TOP3, 용산 크루아상 전문 빵집-안국동 소금빵-재동 요거트 빵집 [4.10총선 여론조사] 경기 용인정, 돌아온 '3선도전' 민주 이언주(50.7%) 우세 속 첫 선거나선 국힘 강철호(40.6%) 추격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수현과 김지원은 사랑할 운명이었다...몇부작? '생방송투데이' 암소수육 왕갈비탕, 한우암소가 들어간 푸짐한 갈비탕!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미우새' '69억 빚 청산' 이상민, 채권자 집 방문...밀키트 회사 CEO 김승수 일상 '줄서는 식당2' 극악 웨이팅 서울 베이커리 TOP3, 용산 크루아상 전문 빵집-안국동 소금빵-재동 요거트 빵집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K리그1] 김태환, '역전패에 망연자실' [K리그1] 역전골 이승우, '팬들에게 공손하게 인사' [K리그1] 이승우, '페널티킥 쯤이야~' [K리그1] 핸드볼 페널티킥 유도하는 이승우 이만기 '동네한바퀴' 봄처럼 따스한 평화가 움트는 경기도 파주 [K리그1] 이탈로, 경고 누적으로 레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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