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3 (토)

  • 흐림동두천 24.0℃
  • 구름많음강릉 24.9℃
  • 박무서울 25.3℃
  • 구름많음대전 25.5℃
  • 흐림대구 23.8℃
  • 흐림울산 24.1℃
  • 구름많음광주 25.5℃
  • 흐림부산 25.3℃
  • 구름많음고창 25.6℃
  • 구름많음제주 28.7℃
  • 흐림강화 23.9℃
  • 구름많음보은 24.1℃
  • 구름조금금산 23.0℃
  • 구름많음강진군 26.2℃
  • 흐림경주시 23.9℃
  • 구름많음거제 24.0℃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靑 이호승 “이재용 사면 건의 받고 있다, 국민공감대 등 별도 고려 있을 것”

“반도체·배터리 44조 투자는 퍼주기 아닌 최고시장 선점, 국내 K반도체 투자는 510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의 미국 반도체 투자 등 대미외교 기여 부분과 관련해 이 부회장 사면 건의가 있다는 질문에 “제가 경제계나 종교계,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그런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어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며 “제가 (이 부회장)사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전망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와 관련해 반도체·배터리 44조원 투자가 일방적 퍼주기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우리 기업은 국내시장에 의존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지 않나? 세계시장을 지향해야 되는데 최고 기술이 있는 곳, 큰 시장이 있는 곳을 선점을 해야 된다는 전략”이라고 기업의 입장을 먼저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하나만 미국에 진출하면 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동반 진출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고 그만큼 국내에서도 일자리가 생긴다”며 “조지아 배터리공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 장비 90%, 그다음에 거기에 쓰이는 소재의 50%를 한국에서 들여오고 있었다”고 국내 산업도 함께 발전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배터리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다. LG는 GM과 SK는 포드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추가 투자를 진행한다. 전기차 거대시장이 열리는 상황에서 파트너로서 진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투자는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투자로 국내 투자가 그만큼 위축될 것이란 시각에 대해서도 “2주쯤 전에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거기서 확인된 민간의 국내 투자계획이 510조 원이었다”며 “반도체 쪽에서 미국 투자를 발표한 것이 20조 원 규모다. 외국에 갖다주고 한국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으로 산업의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도 백신 수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백신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이 금년이나 내년에 완전히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을 백신 생산허브라고 만들자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측면과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한국의 백신 위탁생산이 포장 수준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삼성바이오와 모더나 간 위탁 생산이 단순한 병입작업이라는 발언을 보고 놀랐다. 왜냐하면 백신 원액을 들여다가 완제품을 만드는 그 과정이 결코 단순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며 “삼성바이오는 그러한 위탁 생산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위탁 생산 계약 의미를 낮게 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더나가 한국에 직접 모더나코리아 같은 자회사를 만들고 직접 생산을 하고 이미 인력을 충원하고 있지 않나? 그러한 어떤 직접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제약사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업체들도 파트너십 내에서 참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① “尹대통령 지지율 하락, 정권교체 기대에 못 미쳐 실망감”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5선·충북 청주시상당구)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5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모습이 우리 국민들의 정권교체를 통한 기대나 염원에 못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줌 화상 연결을 통해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때 답답한 정치나 행정‧사회 전반에 걸친 모순적 행동, 사과할 줄 모르는 오만 등에서 벗어나 윤 정부는 시원한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경제적 요인으로 지금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복합 위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 정부가 역동성 있게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심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정 의원은 “세 번째로 정권이 바뀌면 당하고 정부가 서로 역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새로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며 “저희 당의 모습도 당대표 징계 파동 문제를 비롯해 윤석열 정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스마트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스마트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 개설
4세대 스마트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한국스마트치료협회(Korean Association of Smart Therapy)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더 스마트한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스마트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심리상담사는 온라인사이트, 온라인심리검사, 영상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스마트폰 앱, VR기기, 메타버스 등을 통해 상담, 치료, 교육을 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이다. 본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 등록되어있는 자격증이며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과정은 ‘스마트치료이론, 다양한 접근법, 교육, 건강, 진단, 심리치료, 스마트치료의 효과, 스마트심리상담사, 스마트치료 상담과정, 스마트치료와 다른 심리치료와의 비교’ 총 10개 분야에 대한 온라인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 완료 후 자격증을 발급받게 되면 학교, 일반인 대상 스마트 힐링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KAST 강사진에 등록되어 협업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 도움을 준다. 코로나19로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