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개입 의혹 “부당한 지시를 내렸거나 받은 적이 없다” 전면 부인
추미애 인사·자녀 병역비리 의혹에 답변 피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24일 국회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청뮨위원들의 서면질의에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인사와 자녀 병역비리'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라임사건'에 대한 질문에서 라임수사 진행상황,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락 여부 등이 주 질문으로 이어졌으며 김 후보자는 이에대해 "로비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김봉현 조차 알지 못한다"며 "김봉현도 해당 녹취록 내용을 부인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김봉현 전 회장의 녹취록'에는 “법조 브로커 고아무개씨를 통해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에게 로비, 청탁을 했다”고 밝혀, 김봉현-김오수 로비의혹이 청문회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김오수 청문회 핵심쟁점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이하 김학의 사건)' 사건에 대해 86개의 질문을 했다. 주요 질문으로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건과 근거, 불법행위 여부, 출국금지 관련 회의 및 보고, 해당 보고를 받은 시점과 내용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와관련 김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시절이었던 2019년 3월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금지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 입건돼 최근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를 받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과 김종민 의원만이 해당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다. 서면질의서에는 '김 전 차관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관계자를 수사해 기소한 것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대검의 지휘를 받았다는 주장도 있는데 김 전 차관에 대한 입장은 어떻냐'는 질문이 담겼다.이어 법무부 과거진상조사단을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활동보고를 한 내용과 2018년 조사와 2019년 재조사 권고를 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했다.
해당 질문들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지 않아서 답변에 어렵다"며 "현재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추 전 장관 인사', '자녀 병역 비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전임 장관 때의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추 전 장관 자녀 병역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 사건이 진행 중에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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