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개입 의혹 “부당한 지시를 내렸거나 받은 적이 없다” 전면 부인
추미애 인사·자녀 병역비리 의혹에 답변 피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24일 국회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청뮨위원들의 서면질의에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인사와 자녀 병역비리'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라임사건'에 대한 질문에서 라임수사 진행상황,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락 여부 등이 주 질문으로 이어졌으며 김 후보자는 이에대해 "로비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김봉현 조차 알지 못한다"며 "김봉현도 해당 녹취록 내용을 부인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김봉현 전 회장의 녹취록'에는 “법조 브로커 고아무개씨를 통해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에게 로비, 청탁을 했다”고 밝혀, 김봉현-김오수 로비의혹이 청문회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김오수 청문회 핵심쟁점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이하 김학의 사건)' 사건에 대해 86개의 질문을 했다. 주요 질문으로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건과 근거, 불법행위 여부, 출국금지 관련 회의 및 보고, 해당 보고를 받은 시점과 내용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와관련 김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시절이었던 2019년 3월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금지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 입건돼 최근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를 받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과 김종민 의원만이 해당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다. 서면질의서에는 '김 전 차관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관계자를 수사해 기소한 것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대검의 지휘를 받았다는 주장도 있는데 김 전 차관에 대한 입장은 어떻냐'는 질문이 담겼다.이어 법무부 과거진상조사단을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활동보고를 한 내용과 2018년 조사와 2019년 재조사 권고를 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했다.

해당 질문들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지 않아서 답변에 어렵다"며 "현재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추 전 장관 인사', '자녀 병역 비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전임 장관 때의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추 전 장관 자녀 병역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 사건이 진행 중에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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