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목)

  • 구름많음동두천 19.7℃
  • 맑음강릉 23.8℃
  • 구름많음서울 21.0℃
  • 구름조금대전 22.9℃
  • 구름조금대구 21.8℃
  • 맑음울산 22.7℃
  • 구름많음광주 24.2℃
  • 구름조금부산 24.2℃
  • 구름많음고창 24.7℃
  • 구름조금제주 25.4℃
  • 맑음강화 21.4℃
  • 구름많음보은 20.2℃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4.3℃
  • 구름많음경주시 21.6℃
  • 구름조금거제 23.0℃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국민의힘, 한미정상회담 혹평 "44조원 투자에도 성과 30, 실망 70"

김기현 “현금 지급하고 어음만 받아온 꼴”
이종배 “백신·북핵 문제 원론적인 서술에 그쳐”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어음만 받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회담은 아쉬운 점이 많았다”라고 밝혔다.

 

 

김기현 “여권의 과도한 자화자찬은 견강부회에 불과”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업들이 44조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과도한 견강부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지원 외엔 구체적인 백신 확보 성과가 없었다"라며 "한 달 전 미국 방문에서 1억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던 일본 스가 총리의 성과와도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번 회담의 북핵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실질적 진전이 없었고 구체적인 방안 논의되지 않았다"며 "기존 대북정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한미 연합 방위력에 의한 강력한 대북억제력과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를 등의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획기적 변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자칫 북에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처럼 한미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협상력·외교력의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서, 성과 30에 실망 70의 회담"이라고 총평했다.

 

 

이종배 “한미 정상 간 애매한 입장 북한에 잘못된 신호 줄 수 있어“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너졌던 한·미동맹이 겨우 정상 궤도로 돌아온 것 같아 다행이다”라면서도 “최우선 과제인 북핵 문제와 백신 문제에 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서술로 그쳐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이 의장은 “우리 당이 사전에 방미 활동으로 추진했던 한국군 55만명 백신 공급 외에는 성과를 찾기 힘들다”며 “기대가 컸던 백신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회담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어야 북한과의 회담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지만 공동선언문에 이런 내용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쉽다”며 “한·미 정상 간의 애매한 입장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장은 “해외원전시장에 대한 공동협력의 내용이 회담에 포함돼 있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산업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한·미 공동성명을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국에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하자’라는 제안은 국익과 한미동맹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2021 국감 이슈] ‘대장동 경기도 국감’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전세 역전 vs 되레 역풍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으로, 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공세를 준비하며 특검에 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국감 전 지사직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장동 국감’인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국감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한다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경기도 대장동 국감이 되면서 경기도 국감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며 지사직 사퇴 문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