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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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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미정상회담 혹평 "44조원 투자에도 성과 30, 실망 70"

김기현 “현금 지급하고 어음만 받아온 꼴”
이종배 “백신·북핵 문제 원론적인 서술에 그쳐”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어음만 받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회담은 아쉬운 점이 많았다”라고 밝혔다.

 

 

김기현 “여권의 과도한 자화자찬은 견강부회에 불과”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업들이 44조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과도한 견강부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지원 외엔 구체적인 백신 확보 성과가 없었다"라며 "한 달 전 미국 방문에서 1억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던 일본 스가 총리의 성과와도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번 회담의 북핵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실질적 진전이 없었고 구체적인 방안 논의되지 않았다"며 "기존 대북정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한미 연합 방위력에 의한 강력한 대북억제력과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를 등의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획기적 변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자칫 북에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처럼 한미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협상력·외교력의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서, 성과 30에 실망 70의 회담"이라고 총평했다.

 

 

이종배 “한미 정상 간 애매한 입장 북한에 잘못된 신호 줄 수 있어“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너졌던 한·미동맹이 겨우 정상 궤도로 돌아온 것 같아 다행이다”라면서도 “최우선 과제인 북핵 문제와 백신 문제에 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서술로 그쳐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이 의장은 “우리 당이 사전에 방미 활동으로 추진했던 한국군 55만명 백신 공급 외에는 성과를 찾기 힘들다”며 “기대가 컸던 백신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회담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어야 북한과의 회담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지만 공동선언문에 이런 내용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쉽다”며 “한·미 정상 간의 애매한 입장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장은 “해외원전시장에 대한 공동협력의 내용이 회담에 포함돼 있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산업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한·미 공동성명을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국에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하자’라는 제안은 국익과 한미동맹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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