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관 없는 증인 정체 공세 선 넘어"
野 "증인 전체 채택불가 처리 증인없는 맹탕 청문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오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로 시험대에 오른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단독 임명으로 악화된 여야가 또 다시 강대강 대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수행한 인물로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알려져있으며 지난 2019년 '조국 사건' 수사 당시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발생했다.

또한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 금지 사건'에서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野, "증인 채택 없는 '맹탕 청문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신청명단 <사진=국민의힘>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신청명단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연일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19일 "국민의힘이 채택을 요구한 증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상 김학의 불법 출금 및 수사 무마 의혹)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배제 모의 의혹) 등 20명과 '문재인표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채택을 요구한 참고인은 △허영 경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조국 흑서’ 공동 저자) 등 3명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채택불가 처리를 하더니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의 채택불가 사유에 '기생충 학자'라고 적었다"며 "이런 논리라면 방송인 김제동씨가 헌법 관련 책을 펴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0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채택을 여야 합의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전원 채택 불가'를 내세웠다"며 "서민 교수 정도만 참고인으로 채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박상기 전 장관, 윤대진 부원장, 이광철 비서관 등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을 통해 깊게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수사 중',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한 명도 못받겠다고 하는데 한찬식, 박준영 증인은 무슨 이유로 반대하냐"고 반문했다.

또한 "증인 한 명 없는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결국 민주당은 증인 한 명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고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與 "인사청문회로 정치공세 선넘어"

더불어민주당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적격 인사' 규정은 야당의 도 넘은 발목잡기라고 반박했다.

지난 2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정치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검찰총장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데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또 다시 볼썽사나운 정쟁으로 만들려는 야당의 의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관련없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청문회를 악용하고 직무유기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송기헌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가까스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통과됐다"며 "검찰총장의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원장 자리와 청문회 일정을 거래하자는 것은 억지주장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다투더라도 국회 회의장 안에서 다투는 것이 저희를 선출된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오는 26일 청문회에서 '증인 채택 불가'와 '도덕성 흠결'을 놓고 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채택의 문제점'과 '정쟁 중단'을 가지고 첨예하게 맞설것으로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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