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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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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①] “재보선 이후 여론의 흐름, 여론조사를 조사하다!”

 

김능구: 지난번 4.7 재보선 개표방송이후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입니다. 그 이후 최근까지의 여론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론조사가 조사기관마다 결과가 다르고 심지어 순위가 바뀌어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강윤 소장님이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이후 여론 흐름은, 일단 집권여당의 참패로 대통령의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다’ 또는 ‘이미 왔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우선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조사상 어떻게 나타났는지 짚어보고, 그 다음으로 정당지지도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대선주자일텐데, 양강구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재명 대 윤석열의 여론지형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도에 대해 이소장님께서 나타난 지표를 설명해주시죠.

이강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를 말씀하시는 건데, ARS든 전화면접방식이든 현재 국정평가에 대한 긍정은 30%에서 34%정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 29.1% 까지 빠진 적도 있습니다만, 허용오차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30대 초반의 밴드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득표율이 41.1%였는데, 취임 4년이 지난 현재 지지율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져나간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로 가서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난 대선의 4자 대결 구도가 재현되리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보수, 진보, 중도로 삼분 했을 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인데, 일단 대통령이 본인의 득표율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촛불정부 출범을 지지했던 시민들 입장에서 봐도 많이 실망스럽고, 그것이 지난 4.7 재보선에서 확연히 드러난 건데, 대통령 자신도 ‘죽비로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큼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정평가가 약 60%에 이릅니다. 국민의 압도적 절대 다수에 가까운데,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대선에서 야권후보를 찍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현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국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해나가는데 매우 부담스럽고 운신의 폭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는 이미 60%, 180석에 육박하는 지지세를 확보해서, 여야관계가 급랭하는 정치적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국정은 법 통과만으로 되지 않기에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앞으로도 청와대나 집권 여당 측에서 볼 때 호전되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아니냐, 추세적으로 이 선에 접어들어왔다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김능구: 지난 대선 때 41.1%, 제 기억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촛불을 80%가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 밖에 못 받았습니다. 후보가 4명, 정의당까지 합하면 5명이 나왔지만, 그래도 과반은 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41.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상 평가 끝났다고 하는 안철수 후보가 21%나 받았고, 지금 복당이 되니 안 되니 하는 홍준표 후보가 24%정도를 받았는데 진짜 망한 정당을 그만큼 살려냈다는 자기 역할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41.1%라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낮은 득표율입니다.

이강윤: 다들 50%는 넘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정치적 기대도 있었는데 의외로 적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대목인데, 문재인 후보와 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합이 50%가 안 됩니다. 탄핵 직후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한때 5%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미 버림받았고 현실적으로 정치적 의미를 상실했다라고 보는 게 마땅했는데, 불과 한 40여일 만에 그 당의 후보가 24%를 얻고 안철수 후보가 21% 이상의 표를 얻고, 유승민 후보까지 합치면 범 보수권 후보들의 합이 50%를 넘습니다. 그렇게 보면 18대 대선 ‘박근혜 대 문재인’ 때와 비슷하죠. 그래서 4년 전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 41.1%만 집중할게 아니고 그 때 범 진보계열 후보를 다 합쳐도 50%가 안 됐었다는, 그런 정치지형을 계속 봐야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약 3년 동안 범 진보권 민주당 대선예비후보들만의 지지율 합이 60%를 육박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등장으로 인해 차기 대선 국면이 매우 불투명하고 범여권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물론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정치적인 여러 시험대들이 남아있고 상당한 변화의 폭도 예상되지만, 집권여당에게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만은 명백합니다.

김능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촛불 시민혁명의 정점에 벌어졌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41.1%를 받았는데 현재 30%대 초반이면 10%정도 빠진거죠. 제 생각에이 정도면 레임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정점에서 얻은 41.1%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대선이 중도는 어차피 진보, 보수 한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진보, 보수의 지형인데, 지난 대선 때는 4자, 5자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양자구도를 예상합니다. 그러면 ‘51 대 49’의 경합, 정말 생사를 건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랬을 때 누가 당선되든 국가가 또 만만치 않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나라 두 국민 정책을 썼듯이, 그런 우려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진보, 중도, 보수로 나눌 때 보통 3·3·4진보 30, 보수 30, 중도 40을 이야기하는데, 진보 30%라는 거의 하한선까지 왔다는 것이고, 중도는 모두 부정적인 쪽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중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점에 집중해서 향후의 대선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윤: 대통령이 된 이후 중도가 합류해서 70~80% 지지율이 됐을 때는, 남북관계의 극적인 해빙무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고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만나고 했을 때는 82~83%가 나와서 본인 득표율의 2배까지 올라갔던 것인데, 남북관계가 다시 정체에 빠지면서 쭉 내려온 것입니다.

3·3·4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구도에 분명한 변화가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최근 10주간,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본인 정치 성향’ 답변을 조사해보았습니다. 10주간 평균을 내봤더니 보수가 31.4%, 중도가 32.5%, 진보가 27.9%, 흔히 말하는 3·3·4에서 보수는 약간 늘었고 진보는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2주일간 응답자들의 점유율 변화를 쫓아가봤더니 보수는 30%를 기준으로 등락하고 있어요. 중도는 35%에서 등락했는데, 여기서 등락이란 1~2% 빠지고 들어온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보는 무려 26%선에서 등락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커다란 변화입니다.

최근 보름 사이에 개각 인사청문회 문제와 백신 추가 등이 있었고, 한미정상회담이 예고되어 있는데, 진보가 26%정도로 내려가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중도가 35%까지 늘어나 있고 이들이 사안별로 이슈별로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긍정이 늘어나느냐 부정이 늘어나느냐 직접적으로 연동된 것입니다.

김능구: 더 나아가자면 진보 보수 양 진영의 대선 전략상으로도 중도, 중원을 차지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말씀드린대로 촛불 시민혁명의 정점 시기에 41.1%를 받았다면, 저는 그게 맥시멈이라고 봅니다. 현재 진보가 26%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3·4이고 이게 시기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진보의 결집이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집토끼만 지키자는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듯이, 진보라는 것은 미래전략, 역사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진보가 아닙니다. 그런 전략과 정책을 내놔야지, 지금 ‘중도는 뭘 말하고 있나’, ‘중도층은 어디에 있나’ 이걸 찾아다닐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 전략이란 것은 아군의 진지를 강화시키면서 마지막에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새롭게 출발한 송영길 대표 이하 민주당 지도부라는지, 초선들도 이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잘 짚어야 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이강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진보는 역사의 흐름을 타야하고 그래야 진보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수정을 한다면 흐름을 만들어내는 역량이 있어야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흐름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중도 사람들을 태울 수 있어야 집권도 가능한 것이고, 그냥 흐름에 타기만 하면 그건 무임승차고요.

김능구: 저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바라긴 힘들고, 흐름을 타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사실상 마지막 내각인사를 했는데, 기존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야당이 반대한 분들에 대해서, 당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고 초선모임인 ‘더민초’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한분이 자진사퇴하고 김부겸 내각이 출범을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개선돼야 한다와 아니다가 팽팽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강윤: 인사청문회를 이른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만 공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물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통과될 사람 하나도 없겠다’ 그렇게 하자고 생각하시는 분이 46.8%, 그래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의견이 42.3%였습니다. 오차범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더 많다고 함부로 단정하긴 힘듭니다.

오차범위를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차범위 안에 있으면 원래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차범위내지만 이런 의견이 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고, 이런 것을 기자들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목을 단정적으로 뽑아도 안되는 것인데, 물론 선거는 한표만 많아도 당선되지만, 여론조사 결과에서 1%만 앞서도 마치 게임이 끝난 것처럼 표현하고, 아무개 몇% 식의 단정적 기사가 지속되면 착시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BBC나 NYT 등을 고급지라고 하는 이유는, 오차범위 내에 있음을 적시하든지, 또는 A후보가 35~39%사이에 있고, B후보는 32~36%사이에 있다고 아예 밴드를 표시합니다.

김능구: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그렇게 쓰고 데스킹 과정을 거쳐도 그대로 나오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선관위에서 바로 경고 들어옵니다. 문제는 그걸 알고서도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경고한다고 해서 신문 발행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강윤: 탄식조로 한 번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김 대표께서는 20년 이상 폴리뉴스라는 정치전문매체를 운영한 여의도의 정치시조새 아니겠습니까? 언론문화 바꾸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김능구: 저희부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인사청문회를 1차, 2차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15대 국회에서 미국의 제도를 가져온 것인데 국회에서 강화되어 온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당이 되면 다들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명박, 박근혜 때 인사청문회 참사가 좀 많았습니까? 그때도 늘 제도적 개선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강윤: 그런데 그때는 여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세면 낙마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때 보다 완고했고, 그것이 누적됐다는 점은 참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능구: 문재인 대통령의 선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고집스럽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준 것 같습니다.

이강윤: 그게 4.7 재보선에도 일정 부분 투영이 됐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안별로 어느 정도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 가지만 더 비근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서울시 교육청 해직교사 채용의혹 건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가라고 물었더니, 적절치 않다가 46.2%, 적절하다는 25.4%입니다. 과반은 아닙니다만 과반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응답층에서 적절치 않다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보수성향층이건 진보층이건 또는 자신은 중도층이라고 밝힌 사람이건 간에, 또는 민주당 지지자이건 국민의힘 지지자이건 간에, 계층과 정치적 스탠스를 떠나서 이건 적절치 않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안을 두고 이것 역시 기존의 보수, 진보 형식으로 쫙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슈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정치적 의식 수준이 많이 고양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 필요가 있고 정치권도 이것을 주목해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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