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POA 핵합의 복원 협상서 돌파구 안 보이자 강경모드
이란 보수파, 현 정부가 서방과 타협해 국익 양보해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이란이 예정대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임시 핵사찰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반관영 파르스 통신을 인용해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3개월간의 합의가 5월 22일 끝남에 따라 IAEA는 더이상 이란 핵시설 내 카메라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이란 회의는 지난 18일 성명에서 “오는 24일까지 핵합의 복원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난 12월 가결한 법에 따라 핵시설 감시 영상을 IAEA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IAEA는 이번 주 이란 측과 어떻게 합의를 계속 적용할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의 이러한 태도는 JCPOA 복원 협상에서 미국과의 기 싸움으로 뚜렷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자 강경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란은 2015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과 핵합의를 타결했다. 이는 JCPOA가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IAEA는 특별한 제한 없이 이란 내 핵시설을 사찰해 왔다.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JCPOA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은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핵합의 조항 이행범위를 축소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핵합의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IAEA의 사찰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핵 사찰 제한을 앞두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2월 21일 이란을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했고, 임시로 핵사찰을 유지하는 수준의 합의를 의뤘다. 이에 이란 원자력청(AEOI)은 3개월간 감시 카메라 영향을 보관했다가 대이란 제재가 해제될 경우 IAEA에 영상을 넘기기로 한 상황이다.

IAEA는 이란 측과 어떻게 합의를 계속 적용할 지 대화를 나눠 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행정부 역시 미국과 이란이 핵합의 준수를 재개하기 위한 대화를 가지려 노력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총선을 통해 구성된 이란 의회는 핵합의를 반대하고 강경한 반미 정책을 지지하는 보수파 비율이 앞도적이다. 의장인 모하바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혁명수비대 장성 출신으로 이란 내 대표적 강경 보수 인물로 꼽힌다. 이란 보수파는 핵합의를 성사한 현 정부가 미국, 유럽 등 서방과 타협해 국익을 양보했다고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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