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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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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공급 기능만 남기고 해체…지주사가 2-3개 자회사 견제

LH는 주택공급 기능만, 주거복지는 지주사로
LH 직원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 검토
3-4개 대안 두고 당정 협의…이르면 이번주 발표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해 핵심기능인 주택공급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은 모두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초안을 포함해 3-4개의 대안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LH 혁신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 지주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한다. 이를 통해 지주사는 투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지주사는 매입 및 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담당한다.

이에 따라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된다. 이는 LH 혁신안이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자회사로 분리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과 다른 결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LH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핵심사업을 분리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달리보면 2·4 대책 등 정부의 핵심 공급 대책을 담당할 기능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모두 뗏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를 과감히 혁신하고 주택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기조하에 LH 혁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거복지를 담당 회사를 모회사로 둠으로써 지위를 격상하고,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기능을 함께 둬 LH가 주택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LH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된다. 기존에 사장 및 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이 2급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해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에 앞서 이런 내용의 초안을 비롯 3~4개의 대안을 더 마련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LH혁신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은 25일 정책 의원 총회와 27일 국토교통위원 당정 협의를 예정해 이르면 이번 주 중이나 늦어도 다음 주에는 관련 협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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