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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결과에 여·야 엇갈린 반응… ”가슴벅찬 성공” vs “구체적 행동 계획없어 유감”

민주당 “우리 외교력 한 단계 도약해”
국민의힘 ”국민 불안 달래기엔 미흡”
정의당 “북핵 문제 행동 계획 논의되지 않아 유감”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21일(현지시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 여야 간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대 이상의 성과”라며 호평했으나 국민의힘은 “국민의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 여전히 걱정으로 남는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북핵 문제의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조차 안 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미국 한국 입장 수용해…외교 노력의 결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동의하며, 2018년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 노력의 결실이라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성김 전 주한미국대사의 대북특별대표 임명에 관해 "북핵 문제 해결을 드러낸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용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이 한국군에 백신을 지원하고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인도·태평양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종식을 앞당길 글로벌 협력 모범사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71분 동안의 울림, 가슴 벅찬 하루였다”며 “동맹과 안보뿐만 아니라 백신과 경제협력, 양국 파트너십 확대까지 모든 의제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뤘다”고 총평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대화를 기초로 남북관계를 풀어가기로 한 것은 우리 외교력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의미”라고도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들도 호평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대한민국 미사일 기술의 마지막 족쇄가 풀린 것을 환영한다”며 “자주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신복지포럼 충남 행사에서 “미사일 지침 폐지는 건국 이래 최대 성과”라며 “미사일은 이제 완전히 한국에 주권을 준다는 것으로 국방 사상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미사일 지침 종료는 안보 주권과 국방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구축' 구체적 계획 미흡해 걱정”

반면, 국민의힘은 “백신 지원 협력, 미사일지침 종료 선언 등의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다소 소원했던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다지고, 새로운 한미관계의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향후 백신, 경제, 북핵 등 현안에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사일지침 종료 선언과 관련해선 "유의미한 결과"라면서도 "정부는 이를 한반도 안보 강화 및 북한의 핵 억지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구축' 방안은 구체적 계획이 미흡해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 여전히 걱정으로 남는다"며 "어떤 현안보다 국민의 안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길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존중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발표에 대해 김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일방적인 저자세에 동조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부,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밝혔던 ‘실용적 접근, 단계적 접근, 외교적 해결’이라는 방향만 다시 반복적으로 언급했을 뿐 정작 중요한 문제였던 구체적 행동계획이 논의조차 안 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대북정책에 한·미·일 공통의견이 반영됐다고 하지만,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정부는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구체적 행동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촉구와 외교적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대만해협 평화 유지, 쿼드(Quad) 지역 다자주의, 미사일 지침 종료 합의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 끼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백신과 관련해선 “큰 기대를 모았지만 파격은 없었다”며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비해 미국이 내놓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에 구체적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등 북·미 간, 남·북 간 합의에 기초하기로 한 것은 북·미관계, 남·북관계 복원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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