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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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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②] 文대통령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전한다”

文대통령 “양국 정상 전작권 전환 의지 재확인”, “바이든의 대중국 행동 압박 없었다”
바이든 “한미동맹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 아니다. 쿼드와 일본과의 한미일 공조 함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선언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강조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의 미래에 중요하다면서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할 때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 두 사람은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202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의 진행을 확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또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기존 800㎞ 사거리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1천∼2천㎞ 이상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됐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9년 10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졌다. 

이로써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에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 지난해 7월에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에 이은 것이다.

양국 정상이 이 같은 합의에 이른 것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문제와 함께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과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한반도에 자신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배치하지 않으면서 한국이 그 역할을 맡도록 한 것이란 추정도 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과 지역안보현안과 관련해 “지난 70년간 미국과 한국이 맺어온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또한 한국과의 관계가 미국이 꿈꾸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 그리고 세계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관계는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양국은 지역, 국제적 문제를 다루는 데 협력을 것이고 아세안과 쿼드 그리고 일본과의 한미일 공조를 함께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다자적인 협력이 현재 미얀마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한미동맹이 ‘한미일 공조’와 ‘쿼드’로 확장되길 희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아가 “저의 다자적인 접근법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해를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며 “우리는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함께 협력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남중국해 등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문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행동 요청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다”며 “다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다.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접견에서 “중국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경제적 분야, 협업이 가능한 분야 등 복잡한 측면에 대해 입장을 공유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문제 등으로 양안관계에서 한국의 직접적인 관여가 어렵다는데 양국이 인식을 공유했다는 의미다.

방위비 분담금협정 타결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성공적으로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3월에 합의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양국은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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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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