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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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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 공유, 백신·6G·원전 협력 확대

‘가치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평화·번영에 기여
신남방정책과 美 인도·태평양 구상연계 협력 평가, 영국 G7정상회의 성공 위해 협력
文대통령, 전작권 전환 가속화에 바이든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 소인수, 확대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지며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백신·반도체·6G·원전 등에 대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대면으로 단독, 소인수, 확대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먼저 정해진 의제 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환담을 나누면서 상호 신뢰와 유대를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하고, 그간 한미 각급에서 유례없이 긴밀하게 공조해왔음을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간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국 측이 싱가포르 공동성명 원칙 등 기존 북한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동맹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추진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또 양 정상은 한미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공동의 가치와 개방적・포용적 역내 협력 질서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간 연계 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미 간 동맹 현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동맹 현안 중 하나로 전작권 전환을 꼽고, 한미동맹의 능력과 태세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양 정상은 주한미군 사드 기지 장병 복지 및 지상수송 문제의 현실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한미 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호혜적 경제 협력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공급망, △과학·첨단기술, △보건·백신, △개발협력,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질협력을 확대하기고 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양자 차원의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고 양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보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민간 우주 탐사, 6G, 양자기술, 청정에너지, 선진 원자력 등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첨단·신흥기술 분야로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보건, △기후변화, △민주주의 등 글로벌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유엔과 G7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이 공히 2050 탄소중립 선언국으로서 미국은 기후정상회의 개최(4.22-23, 화상), 한국은 P4G 정상회의 개최(5.30-31, 화상)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전 세계의 기후 목표 상향을 위해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금년 하반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설명했으며, 문 대통령은 동 구상을 환영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한미 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금년 G7 정상회의(6.11-13, 영국 콘월)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회담 말미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회담을 갖고 다양한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고, 가까운 시일 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조만간 문 대통령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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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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