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3.6℃
  • 구름조금강릉 23.1℃
  • 흐림서울 24.1℃
  • 흐림대전 22.8℃
  • 구름많음대구 32.1℃
  • 구름많음울산 29.3℃
  • 흐림광주 24.3℃
  • 맑음부산 29.7℃
  • 흐림고창 24.4℃
  • 구름많음제주 29.1℃
  • 흐림강화 26.9℃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2.5℃
  • 흐림강진군 25.8℃
  • 흐림경주시 27.4℃
  • 맑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文대통령 美하원 간담회] 펠로시 “남북교류 확대 기대...위안부문제 정의실현 보고싶다”

文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은 민주주의의 힘, 민주주의 바탕에는 한미동맹” 가치동맹 강조
한국계 의원 4명 참석, 앤디 킴 “북·중 관계차원 아니라 한국 자체가 美의 전략적 파트너”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한미동맹”과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남북 교류 활성화”를 기대함과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며 한국정부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미국 현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면서 이 같은 대화내용을 밝혔다.

정 수석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스티브 스컬리스(Steve Scalise)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하원 외무위원장, 아담 쉬프(Adam Schiff) 하원 정보위원장 등 하원 지도부와 앤디 킴(Andy Kim) 연방 하원의원 등 한국계 의원 4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미국 의회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인류 모두의 의회”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와 문화에서, 그리고 방역에서도 발전된 나라가 된 것 역시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바탕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었고, 한국이 어려울 때 언제나 함께해 준 미 의회의 신뢰와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코로나 극복,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되고, 그 과정에서 양국은 긴밀하게 공조해왔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한미 간에 갖게 됐으며 나로서도 코로나 이후 첫 해외 방문”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고 “앞으로도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갈 것임을 약속한다”며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 상호 호혜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미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 “의회를 대표해서 대통령님의 방미를 초당적으로 환영하며,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한미 간 뿐 아니라 남북 간에도 국민 간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 “2007년 미국 하원에 위안부 결의를 낸 바 있고, 일본 아베 전 총리를 만났을 때 수차례 관련 언급을 했다”고 했다. 특히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 펠로시 의장은 올해 문 대통령이 보낸 신년 인사 카드를 꺼내 보이면서 “아주 예뻐서 간직하고 있다. 그 안의 내용에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글도 감동적이었다”며 카드를 꺼내서 흔들기도 했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국은 기후변화, 팬데믹 등 범지구적 공동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파트너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했고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무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문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계인 앤디 킴 하원의원은 “부모님께서 50년 전 가난한 한국에서 이민을 왔는데, 하원의원이 되어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사당에서 만나니 매우 감격스럽다”며 “한미관계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관계 차원이 아니라 한국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말했다.

취임선서 때 한복을 입은 것으로 화제가 되었던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은 울먹이는 표정을 보이며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의원이 되어 한복을 입고 의원 선서하게 되어 매우 감격적이. 한국이 잘되면 미국도 잘된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오뚜기처럼 복원력이 강한 나리이다. 양국 간에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영 킴 하원의원은 “외무위 위원으로 행정부 간 교류뿐 아니라 양국 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바란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고 건설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했고 미셸 박 스틸 하원의원은 “지난해 민주·공화 각 2명씩 4명의 한국계 의원이 당선됐다. 매우 중요한 양국의 동반자 관계가 계속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으로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청와대 미술전시장 중심 복합문화단지로…K콘텐츠 경제성장 축으로 집중 지원
정부는 지난 5월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를 미술전시장을 비롯해 문화예술을 접목한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 기업을 육성하고자 콘텐츠 업계에 5년간 4조8천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활용 청사진 등을 담은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현재 문화재청이 임시 관리하는 청와대를 문화예술, 자연, 역사를 품은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선 시대 경복궁 후원이던 청와대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600점이 넘는 미술 작품, 역대 대통령의 자취와 흔적, 5만여 그루의 수목, 침류각과 오운정 등 문화재를 활용해 청와대 공간을 아트 콤플렉스, 대통령 역사문화 공간, 수목원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 20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1단계로 청와대를 개방한 데 이어 2단계에서는 문체부가 전반적으로 주도해서 나갈 것"이라며"(1단계에서) 풍광 등 정적인 형태로 다가갔다면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만들 것"이라며 "보존과 전시 공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