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하 정인이 사건)으로 집중됐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반짝 올랐지만 이내 관심이 식어버리며 아이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난 12일 청주 중학생 동반 투신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처벌 강화와 급조한 대책만으로는 결코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국회가 아동학대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치하는 엄마들'의 강미정 활동가는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정인이 사건 이후 국회에서 수많은 대책들과 법안들이 쏟아지고 '가해자 처벌 강화', '신상공개', '즉각분리 강화' 등의 안들이 나왔지만 이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기관을 통해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살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이 3~4차례 정도 되는데 아동학대 문제가 국회의 관심 밖 영역으로 밀려났다"며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제대로된 법 개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죽음을 책임지고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법안 상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 활동가는 "아동학대 특별법이 보건복지위 제1법안 소위에 4월에 상정된 뒤 단 1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로 한달이 밀려 5월 법안소위로 밀려났다"며 "오는 21일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인데 이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문제는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 자치경찰, 국가경찰, 행안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어느 한부처에 아동학대 문제가 넘어갈 경우 조사에 빈틈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 이후 쏟아진 법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 활동가는 "아동들 죽음에 대해서 민간 차원에서 조사를 들어간 적은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한 적은 단 한번도 한적이 없다"며 "국민들이 공분하자 일주일만에 대책이라는 것들이 나왔는데 졸속으로 날림으로 하지말고 일단은 진상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활동가는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각종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집어서 확인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지금까지 아동학대가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면 국가 아동 보호체계가 오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시간을 끌 여유도 없고 시간을 끄는 4월 5월 사이에도 아이들의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