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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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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조직 '성공포럼' 35인 의원 창립식 기념토론 개최

이재명 "자본과 기회의 편중으로 효율을 발휘 못해"
송영길 "공정과 분배 원칙 지켜야 성장 이뤄져"
김병욱 "성장과 공정의 선순환 이끌어 낼 것"
민형배 "새 시대의 수레 성장과 공정 두바퀴로 굴러갈 것"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지난 12일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이 출범한 뒤 20일 이재명 대선조직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이하 성장포럼)'이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BIZ홀에서 창립식과 기념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영길 당대표, 윤관석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김병욱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공동대표로 추대 받았다. 이어 연구책임간사에는 홍정민 의원이 고문에는 안민석, 정성호 의원이 자리를 맡으며 35인의 의원이 회원으로 참석했다. 

김병욱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포럼 축하를 위해 참석해주신 송영길 대표와 윤관석 사무총장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며 "큰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께가 무겁고 책임감도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경제력 수준은 세계10위권에 달하고 있지만 성장동력은 줄어만 가는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 청년들의 고용위기로 더욱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성장이 더뎌지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기회가 줄어들고 '공정'에 대한 문제는 더 예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공정의 선순환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런 의미를 담아 약자로 '성공포럼'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말했다.

뒤이어 민형배 공동대표는 "흔히들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을 희생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언급한 '최고의 능률은 정의에서 나온다' 는 말을 '공정을 통한 성장이 이뤄지고 성장의 기초는 공정이다'라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가치가 공정의 가치가 압도한 상황에서 성장이 먼저가고 나면 공정이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경제가 이뤄져왔다"며 "'성장'은 주전선수, 공정은 대기선수인 현재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고 특히 대전환의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민 공동대표는 "저희 포럼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며 "'최고의 능률은 정의에서 나온다', '새시대의 수레는 성장과 공정 두바퀴로 굴러거야 한다'는 말처럼 되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당지도부 '공정' 강조 축사

인사말이 끝난 후 송영길 당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현장 축사와 윤호중 원내대표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축사에서 송 대표는 "성장포럼의 개최를 축하하고 참여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진입을 한 가운데 선진국을 쫓아가는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구도가 재편되고 4차 산업시대의 급변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공정과 분배의 원칙을 지켜야만 기업과 노동자 상생이 이뤄지고 성장이 된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이 포럼에서 향후 주요 산업 발전 전략과 경제적기본권 실현, 자영업자와 서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가상자산의 의제가 논의된다고 하니 더욱 주목하겠다"며 "성장과 공정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이뤄지고 정책적 아이디어가 생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정이라는 것은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가치였고 공정성이 담보된 사회는 승리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체제위기와 붕괴를 겪었다"며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보다 더 많은 자본과 교육 그리고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과 불공정 그리고 심각한 격차 때문"이라며 "자본과 기회가 편중돼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과 청년세대는 기성세대가 살아온 '고도성장사회'와 다른 환경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불만은 분노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성장을 회복하는 것은 핵심 과제로 공정성의 회복이 성장의 토대가 된다"며 "기술혁명, 에너지 대전환, 산업재편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모두가 성장 기회를 누리는 '포용적 성장', '더 나은 성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포럼에 참여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LH사태를 겪으며 '공정'에 대한 법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고 부실한지 알 수 있었고 이제는 더 견고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포럼'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의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넘어갈 대한민국의 명운이 좌우할 중요한 시기"라며 "그만큼 많은 의원들과 전문가들의 혜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성공포럼'에는 김병욱, 김영진, 김윤덕, 김한정, 문정복, 민형배, 박성준, 박상혁, 서영석, 송재호, 서삼석, 임종석, 김남국, 김승원, 안민석, 양이원영, 유정주,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동작을), 이수진(비례), 이원택, 임오경, 정성호, 전용기, 정필모, 정일영, 조정식, 주철현, 최기상, 최종윤, 최혜영, 홍정민, 황운하 의원이 참석했다.








[이슈]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해외 순국 지사 30%만 고국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해는?
[폴리뉴스 정인균 신입기자] 15일 거행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식은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평생 조국 독립을 위해 일본과 투쟁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존경심과 조국으로의 봉환까지 무려 87년이 걸렸다는 죄책감에 만감이 교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카자흐스탄 방문 당시 ”늦어도 내년 봉오동 전투 승리 100주년에 홍장군 유해를 봉환했으면 좋겠다”다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며 유해 봉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때 한 약속이 이뤄지기까지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언뜻 보면 오래 걸린 일 같지만, 국가 보훈처 관계자는 다른 유해 봉환 사업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편이라 말했다. 국가보훈처 측 관계자는 19일 <폴리뉴스>와통화에서 “이번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대통령이 국빈 방문까지 가서 부탁한 매우 특별한 케이스”라 전하며 “해외 순국 지사 유해 봉환 타국과 관련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문제”라 말했다. 월간 독립기념관 측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순국하신 분들의 유해는 모두 485위(2017년 12월 기준)에 달하고, 이 중 144위 (2021년 8월 19일 기준)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회]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野‧경제계 반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야당과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넘은 것이다. 이 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NDC(온실가스감축목표)였다. 법안 제8조1항에 “정부는 2030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35%라는 최저기준을 두되, 구체적인 목표는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여당은 30% 이상 감축으로 담고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목표치를 정하되 35%까지 상향은 생산 차질을 빚을 거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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