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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관영② “대한민국 정치 발전위해 다당제 기반한 연정해야...제3지대 가능성 있어”

“다당제 기반한 연정 경험 축적되면 정치는 사회 갈등 해결할 용광로 역할해”
“윤석열 전 총장, 별도 정치세력화 꾀할 것...차기 대통령은 과감한 내각 위임으로 전체 역량 극대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합당 약속은 국민과 지지자들과의 약속...약속한 이상 지켜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미현 기자]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다당제에 기반을 둔 연정(연립정부)을 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연정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사회의 많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는 지난 14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김능구 대표와‘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한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로 '다당제에 기반한 연정'과 '제3지대'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인회계사·행정고시·사법고시 3관왕으로 공직에 입문한 경제통이자 정책통이다. 재정경제부 사무관과 김앤장 변호사 등을 두루 거쳤으며 19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김 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확고한 양당제 구도 타파를 위해 힘써왔다. 이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섰음에도 거대 양당이 모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다당제 정착은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치에서의 ‘제3지대’ 가능성에 대해 김 대표는 “지난 2016년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며 다당제의 씨앗이 뿌려졌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고 확장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하지만 (제3지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다당제에 기반한 연정을 해야 한다. 그것이 축적되면 정치는 사회의 많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용광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제3지대가 몰락하게 된 원인에 대해“우리나라 국민들의 머릿속에 이분법적 논리가 강하고 깊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6·25전쟁을 거치며 회색지대 없이 좌우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했던 역사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3지대 몰락 원인은) 당시 국민의당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바른정당과의 합당에서 분열과 바른미래당과의 내분으로 국민에게 제3당으로서의 단합과 미래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총선 때 국민의당을 통한 국민의 선택과 지지를 힘들더라도 지켜내면서 버텼다면 (제3지대는) 분명히 계속 존재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간에 이합집산이 이뤄지면서 세력 왜소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강력한 차기 대권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왜 지지율이 높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점에서 출발을 해야한다. 국민들이 이번 정부에 무엇을 실망했고, 그렇기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고민한다면 (그는) 던져야 할 메시지를 정할 수 있다”라면서 “상식과 정의의 회복이 (윤 전 총장이) 그동안 살아온 궤적과 맞으면서 국민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윤석열 전 총장의 정계 데뷔무대로 제3지대를 택할 가능성에 대해“지금의 여야 지지분포도를 생각해본다면 윤 전 총장이 곧바로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가능성보다는 별도의 정치세력화를 꾀하는 방식 선택할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며 “그렇다면 ‘과거의 세력과는 다르다’라는 참신한 인상을 줘야 하므로 그동안 정치권에 깊이 발을 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첫선에 내보이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검찰에서 수사할 때의 일도양단적인 사고와는 달리 정치는 타협과 공존이 중요하다. 이런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가장 큰 문제가 만기친람(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핌)에서 오는 폐해다. 차기 대통령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주요 국정과제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내각에 위임하며 전체 역량 극대화에 염두를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로 야당 승리에 힘을 더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의 합당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지난 서울시장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통합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당초 국민의당이 독자생존하고 안 대표가 정체성을 지키면서 과거처럼 제3지대를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안 대표는 이미 선거 과정에서 (통합) 약속을 해버렸다”며 “그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본인을 지지하는 자들과의 약속이기에 약속을 한 이상 지키는 것이 맞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김관영 대표님은 양당제 구조에서 기득권 타파를 위해 힘쓰셨다. 실제로 선거에서 민주당이 아닌 후보로 당선됐었는데 제3지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한민국에서 제3지대 가능한가?

A.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6년 국민의당 창당 당시 안철수 대표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며 다당제의 큰 씨앗을 뿌렸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키고 확장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 그러나 제3지대에 대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당제에 기반을 둔 연정을 해야 한다. 그 연정의 경험이 축적돼야 정치권이 사회의 많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용광로 역할을 할 것이다. 

Q.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대표가 38석이라는 의석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때 언론들은 ‘본격적인 다당제 시대 개막"이라고 했고, 실질적으로도 리딩파티(선도하는 정당)라고 이름을 하면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다. 그런데 제3지대가 지금으로 보면 몰락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왜 그런가.

A. 우리나라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이분법적 논리가 강하게 깊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에 대해 고민해보니까 대한민국은 6·25전쟁을 거치면서 회색지대는 없이 좌우 하나만을 선택해야했는 역사적인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또 제대로 돌이켜보면 당시 국민의당을 그대로 지키고 못하고, 바른정당과 합당과정에서 분열, 그 이후 바른미래당의 내분 등을 거치면서 국민에게 제3당으로서 단합된 모습과 미래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을 통한 국민의 지지를 힘들더라도 지켜내 버티고 있었다면 제3지대는 분명히 계속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간에 이합집산이 이뤄지면서 세력이 왜소한 결론을 가져왔다.

Q. 지금 대선은 양강 구도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제3지대에 대해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3지대를 갔다 창당까지 갈것인가 아니면 일정 정도 머물다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합류할 것인가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A. 제가 윤 전 총장과 대화했다거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통상 지금의 여야 지지 분포도를 생각해보면 윤 전 총장이 곧바로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가능성보다는 별도의 정치세력화를 꾀하는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를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Q. 지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문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국민의당에 조언한다면?

A. 저는 당초 국민의당이 독자생존하면서 안철수 대표 정체성을 지키고 과거처럼 제3지대를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도 생각해왔지만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 대표는 약속을 해버렸다. 그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또 본인을 지지하는 자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한 이상 지키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

Q.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보는가?

A. (먼저) 윤 전총장이 왜 지지율이 높을까에 대해 많은 점에서 출발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이번 정부에 무엇을 실망했고, 그렇기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고민해본다면 본인이 던져야 할 메시지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상식의 회복, 정의의 회복 이런 것들이 그동안 본인이 살아온 궤적과도 맞으면서 또 우리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라고 본다. 또 윤 전 총장이 새로운 세력화를 한다면 그동안 정치권에 깊이 발 들여 있지 않은 사람들을 첫선에 내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한다. 아마 본인도 "이 세력은 과거의 세력과 다르다"하는 참신한 인상을 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할 것이다. 

Q. 윤 전 총장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어떻게 보는가?

A. 과거 검찰에서의 수사할 때의 일도양단적인 사고와는 달리 정치는 타협과 공존이 중요하니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보냐면 만기친람에서 오는 폐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한계를 빨리 인식해 잘할 수 있는 몇 개의 분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위임해서 장관 기능을 최대한 극대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의 역량을 극대화하는일이 가장 중요하다. 전두환 대통령이 권위주위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주요 국정과제만 챙기고 위임하면서 그때 경제가 좋아졌다. 그는 “내가 아는 것은 국방밖에 모르니 이런 분야는 전문가 당신이 책임지고 하시오”하며 힘을 실어줬다. 이런 점을 차기대통령은 염두에 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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