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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관영① “대선 후보들 초당파적 예측 가능한 정책 내놔야”

“매우 자유롭고 현실적인 MZ세대…그들 이해관계 가장 부합하는 정책 제시하는 후보 지지할 것”
“여야 합의 일관된 정책, 예측 가능한 정책 변화폭 크면 안 돼”
“KIPPS, 차기 정부에 10대 국정과제 선정 제시할 것”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미현 기자] “대선 후보들이 MZ세대를 위한 정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이념을 초월해 미래지향적으로 여야가 정책을 만들고 이것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뀜에 따른 정책 변화의 진폭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는 지난 14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가진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의 정책 수립과정에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MZ세대’와 ‘일관성’을 꼽았다.

그동안 정치 무관심층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4·7재보궐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하며 무서운 저력을 보여준 2030세대 이른바 MZ세대가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다. 공정과 합리적 보상, 특히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민감한 이들은 차기 대선에서도 캐스팅보트를 쥔 세대로 이견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 대표는 “MZ세대는 부모세대와 달리 이념적으로 매우 자유롭고 현실적”이라며 “취업이나 부동산, 젠더 이슈에 민감한 이들은 결국 자기 이해관계와 가장 맞는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실적인 MZ세대…대선후보들, 이들 이해관계 맞는 정책 내놓으려 애쓰지만 더 노력해야” 

김 대표가 주축이 된 공공정책전략연구소(킵스, KIPPS)는 기업이나 시민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회나 행정부에 전달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국회의원들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AI(인공지능) 과학혁신 등 차기 정부에 제시할 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대표가 특히 강조하는 사안은 MZ세대(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로 주로 1980년대 초~2000년대 초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단어)다. 2030세대의 표심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여야의 희비를 갈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특히 부동산 문제에 MZ세대가 분노한 것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MZ세대의 가장 큰 좌절을 불러왔다”며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이끌 청년세대들이 이 문제를 신뢰하지 못하고 좌절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너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20~30대 남자의 72%가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다고 한다. 본래 2030세대는 민주당 지지세대들인데 확 바뀌었다”며 “MZ세대들이 결국 민주당 지지에서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가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빈부격차의 증대다. 공정성 문제는 물론 취업 등 일자리문제에 부동산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앞으로 직장을 다녀도 집 한 채 제대로 장만할 수 없겠다는 좌절감이 겹쳐 민심이 달리하게 됐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MZ세대는 북한 문제를 대할 때도 ‘남북교류를 했을 때 무슨 이익이 있느냐’로 접근하는 등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편”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MZ세대에 집중하고 이들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지만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로 일관된 정책, 예측 가능한 정책 만들어야”
“합의된 정책 밀고 나가...정권 바뀌어도 변화 폭 크면 안 돼”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싸늘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기존 부동산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말하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줬다. 차기 정권에서도 부동산정책은 치열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정권이 바뀜에 따른 진폭이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된다”며 “예를 들어 부동산정책도 일관된 정책, 예측 가능한 정책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고, 그 합의된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정책인) 공급을 늘리고 조세나 금융을 통해서 수요를 다소 억제하는 전체적인 방향은 맞는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그때 대증요법으로 시장참가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책이 성숙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장 친화적 방법으로 여야간 합의를 통해 중장기대책을 만들고 이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기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여야가 바뀌더라도 일관된 외교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편다. 이는 우리에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10대 국정과제, 차기 정부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작업할 때 이념적 색채를 배제한 결과물을 여야 모두에게 제공할 텐데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위한 정책 틀 안에서 각 당이 정체성에 맞게 수정한 공약을 내놓으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권 주자들은 특히 정책에 관심을 둬야 한다”며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상당히 중요한 방향으로, 대권후보들이 지나치게 포퓰리즘 정책에 의존한다든가 정치 이슈에 매몰되면 안 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 대표는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소강한 다음의 경제 정책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대비를 해야한다”며 “현재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어떻게 극복하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4차산업혁명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산업계를 강타한 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과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도 고민을 깊이 해봐야 한다”며 “우리가 GDP대비 R&D 예산 효과가 상당히 뒤처져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높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969년생인 김관영 대표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공인회계사·행정고시·사법고시 등 고시 3관왕을 거둔 국가정책 전략통이다. 그는 재정경제부 사무관과 김앤장 변호사 등을 거쳐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재선 의원을 지내면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20대 국회가 끝나갈 무렵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주도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김성식·채이배 전 의원과 함께 국가미래정책 싱크탱크인 ‘공공정책전략연구소’를 설립해 차기 정부에 제시할 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등 대선 공약집을 만들고 있으며, 특정 계파를 초월해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은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지난해 8월부터 공공정책전략연구소 킵스가 본격적인 활동을 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A.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국회나 행정부에 전달하며 공공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가 꼭 실천해야 할 중요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정비하고 있다. 또 10대 국정과제를 위해 주제 20개를 선정해 국내 유명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하며 10개로 압축했다. 각 어젠다별로 전문가그룹을 만들어 책임집필자를 선정하고 50페이지가량 되는 보고서를 6월 말까지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 중간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Q. 예를 들어 소개해준다면?

A. 정치개혁과제를 예로 들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과제, 소위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번 논의됐다가 좌절됐던 개헌문제, 또 연동형 비례대표문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어떻게 실천해낼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평생 교육 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의 교육개혁과제다. 특히 요즘 뜨겁게 관심있는 AI를 비롯한 과학혁신과 기후변화를 포함한 에너지 문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Q. 최근 4·7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부동산문제로 참패했다고 얘기가 나온다.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감싸고 있는데 해법 방향이라든가 조언을 한다면?

A.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정권이 바뀌는 것에 따라 진폭이 지나치게 크면 안 된다. 부동산정책도 일관된 정책, 예측 가능한 정책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고, 그 합의된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고 조세나 금융을 통해 수요를 다소 억제한다는 전체방향은 맞지만, 문제는 그때그때 대증요법으로 시장참가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중장기대책을 만들고 이것을 여야간 합의를 통해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Q. 부동산투기 억제에 대해선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방법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

A. 맞다. 이는 여야 간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생존문제로서 MZ세대의 가장 큰 좌절을 불러온 문제다. 대한민국을 이끌 청년세대들이 부동산문제를 신뢰하지 못하고 좌절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너무나 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해결해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Q.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정책에 대해 성숙과정을 거친다. 어젠다를 던지면 시민단체와 같이 1년간 논의를 거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책이 굉장히 빨리 나온다.

A. 그런 면이 있다. 저도 과거에 대선 공약 만드는데 2번을 참여했는데, 굉장히 단기간 내 급조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정치할 때 이런 것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책이 성숙과정을 거쳐야한다. 여야를 떠나고 이념을 초월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그것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폭을 줄여나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10대 국정과제, 차기 정부에서의 과제를 작업할 때 이념적 색채를 가능한 배제시키자. 그리고 나온 결과물을 여야 모두에게 제공하자. 여야가 자기의 정체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제시하는 큰 정책 틀 안에서 수정해 각 당이 공약을 수정해 내놓으면 좋겠다.

Q. 전에도 언급됐지만 MZ세대는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세대고, 가장 여러 세대 중에서도 여러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세대들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깜짝 놀랐다. 20대 남자 72%가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으며 30대도 마찬가지였다. 본래 2030세대는 민주당 지지세대들인데 확 바뀌었다. 과연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대선에서도 정책을 내놓고 있다.

A. 아들이 3명인데 두 명이 MZ세대로 대학생이다. MZ세대들이 부모세대와 달리 이념적으로 매우 자유롭고 현실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취업이라던가 부동산, 젠더 이슈에 민감하고 결국 자기 이해관계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본다. 결국 지금 이 사람들이 과거 민주당에서 성향이 바뀐 가장 큰 이유가 민주당의 내로남불 문제와 공정성, 빈부격차의 증대다. 저는 조국사태를 겪으면서 정의에 관한 문제에 있어 자기들이 그동안 배우고 느낀 것과 달리 행동하고 판단하는 민주당 정권에 대해 대단히 실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일자리문제, 취업에 관한 문제,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직장을 어지간히 다녀서는 집 한 채 제대로 장만할 수 없겠다는 좌절감이 겹치면서 이것이 민심을 달리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대선에 나오는 여러 후보들이 이 MZ세대에 집중하고 있고, 이들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하는 정책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지속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Q. 정책 어젠다를 준비하면서 코로나19를 계속 염두에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4차산업혁명 속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의 생활양태의 변화가 있을수 밖에 없는데 그걸 염두에 둔 국가정책이 있다면?

A.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료된 다음의 경제정책에 대해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도 준비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책을 통해 그분들이 다시 중산층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4차산업혁명의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산업계를 강타하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과 나라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R&D 정책을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깊이 해봐야 한다. 우리가 GDP대비 R&D 예산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 효과성을 따져보면 상당히 뒤처져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효과성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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