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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폴리경제이슈] 미∙중 패권 전쟁 격화…”한국, ‘전략적 자율성’ 길러야”

KBS1TV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2부 ‘미∙중 경제 패권 전쟁’
미국, 반도체 적극 투자…중국, 첨단산업 특허 건수 1위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위성항법 표준’ 경쟁
“미중 갈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자율성’ 길러야”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인공지능,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미래 첨단 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고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계획이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기세가 한 풀 꺽였음에도 아직 ‘첨단기술 특허건수 1위’ 등의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은 미∙중 갈등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방송된 KBS 1TV는 ‘특별기회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 2부 ‘미∙중 경제 패권 전쟁’에서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미래 첨단 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과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국의 상황을 소개했다.

 

미래 첨단산업 장악을 위한 미∙중 간 경쟁 격화

지난달 12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긴급대책회의에 글로벌 반도체 생산 기업을 불러들여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압박했다. 김 원장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미래 산업까지 내다본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용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 5G, 사물인터넷 등 미래 산업 분야는 물론 국방과 안보에 이르기 까지 반도체는 없어서는 안될 ‘미래 산업의 쌀’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했다. 반도체가 디지털 시대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미국이 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선 것이라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리려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항하기 위한 성격도 강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 지배하려는 공격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기세가 한 풀 꺽인 모양새다.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대로 2019년에 비해 0.3%포인트만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도체’는 두 나라간 패권 전쟁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김 원장은 “두 나라 간의 갈등은 반도체 공급망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디지털화하고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한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인재 양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도 기준 ‘10대 첨단기술 특허건수’ 순위를 살펴보면 중국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대부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해 세계 최대의 특허 보유국으로 부상했다.

김 원장은 “일부 경제학자는 빠르는 2028년 중국이 미국을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중국의 성장이 미국을 긴장시켰고, 이는 중국의 첨단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항법 표준’, 中의 ‘베이더우’가 美 ’GPS’ 제치나?

우주 산업에서 최고의 기술패권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 위성항법 표준’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위성항법은 내비게이션, 선박 및 항공기 운항 정보, 유도미사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김 원장은 “제조 분야-첨단 기술 분야에 이어 최첨단 패권 전쟁의 다음 무대는 ‘우주’”라고 강조했다.

1970년대부터 구축해온 인공위성 기반 위치 정보시스템 기술인 미국의 ‘GPS’는 지금까지 최고의 기술표준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미국의 우주 기술패권에 중국 ‘베이더우’가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베이더우의 가동 위성 숫자는 42개로 GPS(29개)보다 앞서고 있으며, 위치 정확도도 10cm로 30cm인 GPS보다 오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더우의 국제 상용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 제조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은 이미 베이더우를 활용한 기술을 갖추고 있다. 김 원 장은 “미국 퀄컴도 베이더우를 수신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라며 “애플을 제외한 주요 기업들은 베이더우를 활용할 수 있는 최신 기종의 반도체를 탑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 베이더우가 GPS를 제치고 국제 표준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서두르는 이유, ‘불리한 위치’ ‘인구 고령화’

김 원장은 중국이 이처럼 패권 다툼을 서두르는 이유로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와 ‘심각한 인구 고령화’를 꼽았다. 그는 “중국은 14개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여러 분쟁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두 나라와 마주하고 있는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다”라며 “게다가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제외하고는 바다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대일로’ 전략을 구축했다. 일대일로란 중국에서 출발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중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및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말한다. 김 원장은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자신의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명목은 인프라 개발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패권 확장을 위한 시도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 27.9%에 달할 전망이다. 김 원장은 “고령화를 우려하는 중국과 달리 미국에는 끊임없이 이민 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젊은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라며 “그래서 중국은 때를 늦출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수의 인구학자는 중국이 2030년 경 미국의 GDP를 앞서지만 고령화로 인해 2060년 경 다시 미국이 앞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략적 자율성’ 길러 미∙중 갈등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김 원장은 “첨예한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을 길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급망 안정화’와 ‘외교적 다변화’를 제시했다.

정부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이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망 관리 대상’을 100개 품목에서 388개 품목으로 확대했고,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과 빅3 산업 등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에만 약 2조원을 확대 투자할 방침이다.

이어 김 원장은 외교적 다변화를 통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나라들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런 나라들과 사안별 협력과 연합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고 신냉전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원장은 “미∙중 갈등으로 인해 정치와 안보까지 위기 상황에 놓였다”라며 “기업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같아야만 불확실한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고영인 더민초 위원장② "송영길 대표와 초선, 변화의 필요성은 일맥상통"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민주당'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송영길 호가 4.7 재보궐선거 이후 당을 이끌고 있다. 0.59%p 차이로 홍영표 후보를 꺾고 당선된 송 대표는 민주당의 전면 쇄신을 통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대선 준비에 나서야 한다. 고영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은 이같은 송 대표의 변화의 행보에 공감하며, 현재 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민생 문제 해결' '공정성 회복' '오만한 민주당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고영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대선을 1년여 앞둔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가장 우선 해야 할 일들로 이 세가지를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우선은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2030세대 민심 이반과 국민의 질책 배경에는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해 지금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해고 위험, 주거, 아이들의 교육 문제 등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평등이라도 하면 좋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렵다면 공정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미얀마 민주화 지지 캠페인 5.18 성지에서 열려… “동지애 느낀다”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18일 광주 5·18 기록관 앞 민주광장에서 ‘광주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 캠페인’이 열렸다. 이날 열린 캠페인은 국제청년센터와 재한미얀마학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15명의 미얀마 유학생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은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어 제출했으며 미얀마 유학생들을 격려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 내용들은 추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기 위한 영상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굿즈를 판매했다. 캠페인을 방문한 광주시민 김금림 씨는 “동지애를 느낀다”며 “5·18을 기념한 행사에서 이렇게라도 미얀마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 다행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는 고성수 씨는 “그 당시를 아직까지 잊을 수 없다”며 “독재자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여러 사람들의 불꽃 같은 마음이다”라고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미얀마 유학생 힌오카잉 씨는 “이곳이 5·18 민주화 운동이 활발히 일어난 금남로인데 그때의 광주와 지금의 미얀마가 똑같은 상황이어서 슬프다”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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