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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민주당 부동산 특위, '고가 주택' 현실화 논의?...거래세·보유세 비과세 구간↑

‘고가 주택’ 기준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청와대行 송영길 대표, "특위서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 논의" 언급도 주목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1차 회의에서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의 과세 기준인 ‘고가 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국일보 등이 14일 밝혔다. 고가 주택 기준이 인상되면 양쪽 모두 보유세와 거래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이들이 늘어난다. 사실상 감세안이라고 볼 수 있다.

고가 주택 기준을 높이면 종합부동세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도 높아지게 된다. 현재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재산세 비과세 기준도 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대표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신임 지도부 간담회에서 “모든 정책에서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에서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재산세 부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올 하반기까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으나, 당장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6월 1일 과세 기준일 이전에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한다.

고가 주택 기준 인상을 제시한 것은 김진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12일 특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가 주택 기준을 올라가면 이를 적용하는 보유세와 거래세 양쪽 모두 과세 표준이 올라간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이들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4일 “2008년에 정한 고가 주택 기준이 9억원이었다. 당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4~5억원이었다. 지금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원대고, 중위 아파트 가격도 9억원을 넘었는데, 시대에 맞게 고가 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고가 주택 기준 인상이 12억원으로 인상되면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구간이 늘어나 혜택을 보는 이들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주택 보유하게 되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심 교수는 양도세 비과세 구간이 높아지면,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올해 양도세가 인상되면서 공급 동결 효과가 났다. 오히려 매물이 묶이면서 가격은 올라갔다.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기보다 거래 활성화가 되면서 매물이 풀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가 주택 기준은) 집값이 올라가면, 기준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주택자들이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도 12억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9억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3%인데 이것이 12억원까지 기준이 높아져 비과세 하안이 높아지고, 양도세도 비과세 기준도 높아지면 소위 부동산 투자 가치가 높은 매물을 뜻하는 똘똘한 한 채’로 옮겨 타려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겠다”고 예상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웅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③ "초선들 '영남 불가론' 아니라 '중진 배제론'"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웅(초선, 송파갑)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당 대표 후보로서 비전과 대선 정국전망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일각에서 제기된 영남당 불가론에 대해 "영남 배제론은 비영남권 초선의원 중에서 '영남 안된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영남 중진들이 '영남이 더 하면 안된다'고 말씀한다. 수도권 다선의원들이나 당 대표 나오신 분들이 영남 배제론 얘기했었지, 초선의원들이 비영남 얘기를 해본 적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마치 초선의원들이 영남 대 비영남으로 가르고 있다고 하는데, 악질적인 프레임"이라며 "우리는 '중진 배제론'은 맞다. 중진들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거다. 우리당 국민들 실망만 줬으니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남 중진분들이 중진 홀대론을 영남 홀대론으로 둔갑시켰다. 마치 영남 사람들, 영남 지지자들에 대해 소외감과 상실감 느끼게 만든거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영남 안된다고 한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영국 같은 경우 중진들이 변화를 위해 초선들을 내세우고 도와준다"며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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