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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 상원서 문대통령 방미 앞두고 초당적 '환영' 결의안 발의

상원 외교위원장·간사 등 참여…"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
북 비핵화 긴밀한 조율·한미일 3국 협력 강조…백신 협력 확대도 언급

[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1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주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짐 리시 외교위 공화당 간사, 에드 마키(민주당), 밋 롬니(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이를 넘어서 평화와 안보, 번영을 지키기 위해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한 뒤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 밀접한 경제적 이익, 수세대에 걸친 국민 간 유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동적인 양자 동맹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동의 전략을 통해 긴밀히 조율된 외교적 노력에 헌신하고 있다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을 썼다.

또 공동 안보와 이익을 위해 한미일 3국 간 굳건하고 효과적인 양자, 3자 관계가 중요하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상원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재확인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며 인권 증진을 위한 양국 간 계속된 협력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염병 대유행 기간 협력 이래 양국의 의료, 과학, 백신 협력의 계속과 확대를 약속하고, 전염병 대유행을 포함해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에서 한국의 지원을 인식한다는 표현도 들어갔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 확립을 달성하기 위한 긴밀한 조율, 공동 과제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결의안 발의와 관련해 "북한의 중대한 위협에 함께 맞서면서 공동 이익과 가치를 진전시킬 길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는 데 있어 문 대통령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마키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방미를 철통같은 파트너십의 재확인이라고 평가했고, 롬니 의원은 "이 결의안을 통해 양국 동맹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웅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① "윤석열 입당 명분, 탄핵 책임없고 중도 가까운 내가 돼야"
13일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하는 김웅(초선, 송파갑) 의원은 출마 하루전인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당 대표 후보로서 비전과 대선 정국전망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탄핵과 부정부패 관련있는 올드보이(강성 보수 세력)가 당 대표가 되면 윤 전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들어오는 구도는 자유롭게 (탄핵과 부정부패) 책임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중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에 들어올 명분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좋겠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국민들이 윤 전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올 수 있는 구도를 아는 것이다. 제가 윤 전 총장 마케팅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윤 전 총장 데려오겠다는 사람들 보면 아무도 공감 못했다. 국민들은 우리 당이 변했다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공감을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공정과 정의가 자기의 가장 큰 강점인데, 우리당은 옛날에 탄핵도 했던 이미지가 있다. 부정부패 자기가 직접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폴리경제이슈]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 위탁 생산?..."추후 공시"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대량생산 윤곽이 잡히고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을 맡는 것을 전제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최근 전해진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모더나의 한국 지사 설립도 함께진행 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맡을 생산 규모에 따라 GC녹십자 등 다른 제약·바이오사들의 생산도 가능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는 8월 백신 대량생산과 백신 글로벌 허브 도약 등 그동안 정부의 공언과도 맞물린다. 모더나 백신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mRNA 방식이다. 바이러스의 일부인 스파이크(돌기)를 만드는 유전 정보인 mRNA를 인체에 전달하는데,그러면 몸속에서 스파이크에 결합하는 항체가 생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하면 백신으로 생긴 항체가 바이러스의 스파이크에 먼저 결합해 감염을 차단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mRNA 백신 생산 공정 중 마지막 병입(甁入) 단계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mRNA 주변을 일종의 보호막인 지질 나노 입자로 감싸고 병에 넣어 영하 70도로 냉동해서 출하한다. 원료가 되는 mRNA와 보호층인 지질 나노 입자는 수입해 써야 한다. 업계에선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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