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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폴리경제이슈] 5대금융, 법인세만 5조...여당과 정부 엇박자에 '등골 휜다'

5대 금융지주 지난해 법인세 4조8436억원
여당, 소상공인 위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 발의
정부, 은행권에 배당성향 20% 이내 권고 "위기에 대응해야"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국내 5대금융지주가 5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내면서도 여당과 정부의 다른 요구에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여당은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권이 나서길 요구하지만 금융당국은 혹시 모를 위기에 대응해 주주배당금을 삭감하고 사내유보금을 늘리길 원하는 입장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금융(KB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은 법인세로 4조843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냈다. 지주별로 보면 △KB금융 1조2598억원 △신한금융 1조2558억원 △농협금융 7977억원 △우리금융 4860억원 △하나금융 1조44억원이다.

5대금융의 5조원 법인세 배경에는 2018년 금융당국의 법인세율 상향조정이 있다. 2018년 금융당국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혀 금융지주의 법인세 지출이 대폭 커진 상황이다.

여당,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소상공인 위해 ‘금융권’이 나서야

금융권이 이미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여당에서는 금융권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다. 지난 3월 금융권 이익공유제로 불리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재원마련을 위한 출연금 납부기관이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에서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들로 확대됐으며, 이들이 연간 1000억원씩 서민금융을 지원한다.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재난 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은행빚 탕감법, 이자멈춤법 등의 법안들이 나올 예정이다.

은행권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기에 여러운 이들을 위해 고통분담 하자는 취지지만 이미 금융지주들은 뉴딜정책 참여, 원리금 상환유예, 이자면제, 예대마진 축소 등 많은 사회적 지원에 나서온 상황이라 갑갑한 상황이다.

정부, 금융지주 및 은행에 배당 20%이내 권고…위기에 대응해야

반면 정부는 여당과 다른입장을 보여 혼란을 주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1월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에 배당을 순수익의 20%이내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출 연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주주배당을 줄이고 사내유보금을 늘려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라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5대지주는 신한금융지주를 제외한 4대지주가 권고사항을 맞췄다. KB국민, 하나, 농협은  배당성향 20%을 맞췄고 우리는 이보다 낮은 19.8%의 배당성향을 결정했다. 신한만 권고보다 약간높은 22.7% 결정했다. 2019년도 배당성향은 △KB금융 26% △신한금융 25.97% △하나금융 25.78% △우리금융 27% △농협 28.1%이다. 이번 권고사항으로 배당성향이 1%포인트에서 4%포인트 정도 낮아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사들이 이전에도 사회적으로 공헌을 많이 해왔다”면서도 여당과 당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당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도와준다는 생각은 좋지만 왜 금융권이 나서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업계는 금융권만이 아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 재정을 사용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시장경제 틀 안에서 적법하게 활동하는 사안에 대해 갑자기 금융권에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없는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금융위의 배당성향 20% 권고에 대해서는 “위기관리 차원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라는 의도인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미정 기자

경제부에서 증권, 보험, 기획재정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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