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연합 결성…정부에 대규모 투자 요구
中, 미국 견제로 주춤하지만 17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
韓, 510조원 규모 민간투자 및 규제완화 대책 13일 발표

정부는 13일 종합 반도체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13일 종합 반도체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에 대한 전세계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더불어 IBM의 2나노미터 칩 개발 성공이라는 ‘낭보’가 전해졌다.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했던 중국은 미국의 견제로 주춤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천문학적 금액을 계속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K-반도체 전략’을 통해 최대 반도체 국가로 도약할 것이란 청사진을 13일 내놓으며, '반도체 세계대전'을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했다.

미국, 56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예고

13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및 IT기업을 중심으로 미국반도체연합((SAC)이 결성됐다. 여기에는 인텔, 퀄컴,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제조사들뿐만 아니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AT&T,버라이즌 등의 IT기업들도 참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금액 중에 반도체 부문에 500억 달러(약 56조원)를 지원하는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SAC는 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반도체 제조사들 외에 그 고객사인 IT기업도 이러한 의견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SAC의 존재감은 이미 상당하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10일 IBM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GAA) 트랜지스터 기반 2나노미터 칩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IBM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2나노미터(㎚) 칩에는 최대 500억개의 트랜지스터를 장착할 수 있다. 현재 양산되고 있는 5나노 칩에 트랜지스터 300억 개가 장착되는 점을 감안하면 독보적 기술이다. IBM은 2나노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를 2024년께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미국 견제에도 지속적으로 반도체 지원하는 중국

반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 올리겠다던 중국의 계획은 미국의 견제로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지난해 미 정부는 중국 1위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제재했다. SMIC를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SMIC와 거래하려는 미국 기업들은 사전에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실상 거래를 금지한 것이다. 반도체시장조사업체인 IC Insights는 오는 2025년 중국의 반도체 칩 자급률이 19.4%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인 '끝없는 국경법'(Endless Frontier Act)이 미 상원 위원회에서 12일 통과했다. 이 법안은 5년 동안 1100억 달러(약 124조 5000억원) 이상을 과학 기초 및 첨단 기술 연구에 쓰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해당 분야는 대부분 중국이 '과학 굴기'를 내세우며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는 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 계획을 지속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10년간 1조 위안(약 170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국가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55조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집행했다. 다양한 세제 혜택도 추진 중이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130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생산 기업 또는 경영 기간 10년 이상의 집적회로 생산기업에 대해, 최초 이익 실현 1∼2년간 기업 소득세 면제, 3~5년 차에는 25%의 법정세율에 대해 50% 감세 등을 지원한다.

한국, 510조원 이상 민간투자 및 규제완화 등 ‘청사진’ 발표

한국도 국가 차원의 반도체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이 반도체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8월까지 파격적인 반도체특별법을 내놓을 것을 약속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도 반도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도 13일 종합 반도체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공장에 방문해 관계자들를 격려하고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로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에 510조원이 투자되면 2030년 수출 2000억달러, 생산 320조원, 고용 27만명의 기대효과를 얻게 된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하는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한다. K-반도체 벨트는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돼 완성된다.

한국이 강한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고, 대만 TSMC 등 글로벌 경쟁자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파운드리는 신•증설을 추진한다. SK하이닉스는 지금보다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국가 도약을 위해 세제•금융지원과 규제완화,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관련 핵심전략기술(가칭)을 신설해 2021년 하반기~2024년 투자분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최대 5배 강화한다. 세액공제는 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공제한다.

금융은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지원을 위해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특별자금은 우대금리 1%포인트 감면,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는 합리화한다. 아울러 기반구축을 위해 용인•평택 등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 확보, 핵심전략기술(가칭)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한전이 최대 50% 범위 내 공동분담을 지원한다. 반도체 폐수처리는 폐수재활용 R&D 등을 적극 지원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 전략이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분야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동반자로서 함께 가야 글로벌 반도체 산업계에서 일고 있는 크나큰 파고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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