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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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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반도체 생산거점 평택 방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 의지

삼성전자 방문한 文...'향후 10년간 510조원+α 투자,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강력한 인센티브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글로벌 반도체 전쟁 상황을 맞아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거점으로 자리 잡은 평택에서 열린 준비된 미래, 반도체 강국을 위한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주도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해 시스템반도체를 미래차·바이오와 함께 3대 중점산업으로 정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메모리반도체 포함한 반도체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①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18.10월)을 시작으로 ②「시스템반도체 비전· 전략」선포식(19.4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③MEMC코리아 실리콘웨이퍼 2공장 준공식(19.11월, 충남 천안), ④소부장 2.0 전략 보고대회(20.7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 이어 5번째 반도체 현장 방문으로 평택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美·EU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 차량용 반도체 등 품귀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4월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에 세제 인센티브 개선, 규제 완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반도체 기업, 수요기업, 대학·유관기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소자 기업뿐만 아니라, 실리콘웍스 등 팹리스 기업, 네패스 등 패키징 기업, 현대자동차 등 수요기업, 서울대·연세대·반도체협회 등 반도체 관련 대학·유관기관 등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주역들이 모두 참여했다.

정부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해 사회부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반도체 관련된 국무위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아울러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등 단체장도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발표와 함께 산업부 장관이 민간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고, 세계 최대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및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전략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510+α조원 규모로 대대적 투자를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41.8조원 규모의 설비투자로 전체 제조업 투자의 48.1%를 차지했다.

또 정부는 민간의 510+α조원 규모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반도체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세계 1위인 메모리를 넘어서 시스템반도체 및 소부장이 결합된 종합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해 ➀소부장 특화단지(용인), ➁첨단 장비 연합기지(화성·용인), ➂첨단 패키징 플랫폼(중부권), ➃팹리스 밸리(판교)를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 취약점을 보완한 세계 최대 규모 K-반도체 벨트 조성 계획을 밝혔다. 

다음으로 ➀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핵심 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강화(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➁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등 금융 지원 강화, ➂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등 규제 합리화, ➃용수물량 확보, 송전선로 구축 및 폐수 재활용 R&D 지원 등 강력한 패키지를 제공한다.

셋째로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➀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 등을 통해 ‘31년까지 반도체 산업인력 3.6만 명 육성, ➁반도체 전·후방 산업 연대·협력 생태계 구축, ➂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반도체 산업 생태계 및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➀국내외 반도체 산업 여건·주요국 반도체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반도체 특별법」제정을 검토, ➁차량용 반도체 관련 단기 수급 안정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개발을 위한 협력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➂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범정부 협의체 구축 확대를 통한 기술안보 강화도 추진한다.

행사 후반부에는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➀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협력, ➁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 투자, ➂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 등 3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응하고, 미래차 핵심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 선도를 위해 자동차-반도체 기업의 공동 노력을 추진하고 둘째,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와 주요 반도체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R&D를 통한 인력양성 사업과 반도체 관련학과 확대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미세공정의 핵심인 EUV(극자외선, Extreme Ultraviolet) 노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ASML이 화성에 첨단 EUV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400억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히고 정부·지자체 등은 투자 애로해소 및 인허가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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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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