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수)

  • 구름조금동두천 19.2℃
  • 흐림강릉 20.2℃
  • 맑음서울 21.5℃
  • 흐림대전 21.4℃
  • 흐림대구 19.7℃
  • 울산 18.3℃
  • 구름많음광주 19.8℃
  • 부산 18.6℃
  • 구름조금고창 19.4℃
  • 박무제주 21.5℃
  • 맑음강화 20.9℃
  • 구름조금보은 19.2℃
  • 구름조금금산 20.6℃
  • 구름조금강진군 21.5℃
  • 구름조금경주시 18.8℃
  • 구름많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민주당 부동산특위 출범...송영길 대표 "심도 있는 논의로, 부동산 문제 해결할 것"

"부동산 문제는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
"공급, 금융, 조세 대책을 복합적으로 검토"
1거주 1주택·무주택자 금융 완화 우선
특위, 민간 자문단·고문단·상임위 구성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12일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출범했다. 부동산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금융 분과와 실물 공급 분과가 구성되고, 특위 상임위원회와 고문단, 자문단 운영 등 특위 구성도 공개됐다. 특위 최우선 논의 과제로 무주택 생애 첫 자기집 구매자들을 제약하는 금융 규제를 완화, 1거주 1주택자들의 실수요 거래를 막는 세제 개편 등이 꼽혔다. 

이날 오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다룰 의제들에 대해 밝혔다.

송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특위는 “정부가 2.4 공급대책으로 8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공급 대책을 세웠다”며 “차질 없도록 뒷받침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하게 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수요자 대책과 집값 안정 조화 과제...대통령에 '누구나 집' 프로젝트 강력 건의  

송 대표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므로 어떻게 조정할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 선거 때 “LTV 일부 완화 문제를 수요자 대책으로 얘기했다”면서 “대통령께서도 (특별연설에서)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집값 안정과 조화하면서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당 대표 선거 기간에 담보인정비율(LTV)를 무주택 신혼부부나 청년층을 위해 90%까지 높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인천시장 재임 시절 처음 제안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8년 후에 최초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현재 완성돼서 건설 중에 있다”며 “청년 신호부부들에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문제인 대통령과 오찬에서 이를 ‘강력하게’ 설명했다면서, 대통령도 “송영길 대표가 주장해왔던 사안인데 제대로 검토를 하라”라고 지시해 이를 국토부과 LH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들, 20~30대 청년들에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만들 수 잇는 새로운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대표는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번만큼은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민간 자문단 의견 청취, 특위 결정 사항은 고문단에서 검토 

이어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가 가동될 때 부동산 특위에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포함해 4개 상임위 위원장을 모셨는데 이들을 부동산특위 고문단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문단에서 한번 더 토의해 최고위에 보고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학계와 시민사회, 부동산 업계 등 관련 전문가 15~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의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에 특위 상임위원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에서 “공급과 세제, 금융 분야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필요한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4 대책으로 정부가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수도권 6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4만 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를 제대로 추진하면 부동산 문제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위를 구성하면서 살펴본 결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 공동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인 도봉과 영등포 은평 6곳 후보지는 예정지구 주민 동의 여건 10%를 훨씬 넘게 찬성 의견을 수렴했고, 일부 지구는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를 이미 확보됐다”고 밝혔다.

2.4 대책 생각보다 빨리 진행...오세훈 시장 '적극 협력 의사'

김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목표 물량이 올해 4만 9000가구였는데, 그것의 2배에 달하는 9만 8000가구의 후보지가 도심 주택 공급사업으로서 이미 확정이 돼 이런 속도면 늦어도 2년 뒤면 공급물을 본격적으로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간다”고 말했다. 2.4 대책의 다른 정책도 시장공급물량으로 나올 수 있게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협조하겠냐는 걱정이 있다면서, 오 시장은 통화를 통해 “2.4 정부 공급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 나가야 한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과 세제 규제가 빠른 시간 내에 반복해서 강화됐다”면서 “이것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실소유도 막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무주택자·1거주 1주택자 위한 규제 완화 우선...투기 수요 방지 숙제

김 위원장은 “무주택 생애 첫 자기집 구매자들을 제약하는 여러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1거주 1주택자들의 실수요 거래를 막는 세제 등 여러가지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위원장은"부동산 문제는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며 "특위 위원과 힘을 모아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 조세 대책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겠구나 느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 관계자들과 중앙일보 등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특위 운영 방안과 인적 구성, 논의 중인 내용이 알려졌다.

우선 금융 분과 간사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 실물공급 분과 간사에는 박정 경기도당위원장이 내정됐다.

금융 분과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 완화(현행 9억원→12억원) 등을 논의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완화하는 안도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송 대표가 5.2 전당대회에서 밝힌 ‘LTV 90% 완화안’은 “과하다”(수도권 재선 의원)는 반응이 많았다. 신혼부부·청년 등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가 금융당국 협의 1순위 과제로 거론됐다.

실물 분과에서는 2.4대책과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 보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건설 계획의 수정과 보완 문제도 당정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가 새로 출범하면서 공급 대책이나 공시지가 인상과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가 크게 늘어난 경기·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경기도 지역구 의원은 김진표(수원)·박정(파주)·김병욱(성남)·조응천(남양주)·홍기원(평택)·민병덕(안양)·문정복(시흥)·이소영(의왕·과천)·홍정민(고양) 등 9명이다. 서울 지역구 의원은 이해식(강동)·천준호(강북)·고용진(노원)·이수진(동작) 등 4명 등이다.

관련기사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종합]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당‧정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 촉구…국힘 “‘달빛정책’으로 안보 불안 가중”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지며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21주년을 맞이하면서, 당정에서남북간 대화를 이어가자는입장을 내놓는가운데한편에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에 참석해 “6·15 선언으로 한반도 역사가 평화와 통일을 향한 대전환을 마련했다”며 “지난 합의를 남북이 가야 할 길로 다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여건은 무르익었다”고 언급했다. 같은 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사적 6·15 선언은 우리 남북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기념비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6·15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기회를 다시 열기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로 남북 대화 기조를 이어나가자는 입장 발표를 내놓은 것과 달리, 국민의힘 김기현 원

[폴리경제인터뷰] 양향자 의원 “반도체 패권 경쟁, 이건 국가 간의 전쟁이다”
[폴리뉴스 송정훈 정치경제국부국장, 홍석희 기자]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이다. 그중 반도체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할 수 있는 ‘진짜 반도체 전문가’는 양향자 의원 한 명이다. 그런 양 의원에게 ‘반도체특별법’ 이라는 ‘특명’이 주어졌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해지는 중대한 시기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책임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양 의원에게선 시종일관 부담감보단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 자신감의 밑바탕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었다. 지난 30여 년간무수한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반도체 기술사령관’으로 우뚝 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특유의 응집력과 성실성으로 국난을 이겨내 온 우리 국민들에 대한 믿음이었다. ‘반도체 강국’을 넘어선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을 지난 6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지면, 국민들희생 불가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 간의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5세대 이동통신(5G)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전략자산으로 취급된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전 세계 자동차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