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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슈] 임·노·박 '文 임명강행 예고'에 '친문-비문' 갈등 폭발...민주당 '靑에 집단반발'

초재선 집단 반발, '당청갈등' 심화
비문 "당 지도부 청와대에 반대 입장 표명해야 해"
친문 "능력에 문제 없는데 야당 공세 휘둘려야 하냐"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3인의 도덕성에 대한 흠결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친문과 비문간 찬반 논란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여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의 '임명 강행' 메시지 이후 민주당 비문, 초재선 의원들이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우려와 반대의 '집단반발' 사태가 터졌다. 그동안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장관 임명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4.7 참패이후 당 쇄신을 선언한 송영길 대표의 '청와대 중심이 아닌 당 중심 정책결정' 노선에 이번 장관 후보자 3인 임명 문재제가 '당-청'간에 첨예하게 부딪히는 이슈가 된 것이다. 

임·노·박 장관 후보자 3인방에 대한 국민여론도 차갑다.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가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기부, 해수부 등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반대 응답이 57.5%였고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종합적인 자질과 원활한 국정운영을 생각해 임명해야 한다'는 찬성 응답이 30.5%였다. 

해당 조사에서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응답과 '임명해야 된다'는 응답의 차이는 27%p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약 2배가량 높아 국민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 6일 3명의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당론을 정하고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지명철회 내지는 본인들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청문보고서 채택에 절대 응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도 같은날 '장관 데스노트'에 이들 3명 후보자를 올렸다. 정의당은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철회를, 노형욱 후보자는 부적격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친문 "큰 결격 사유 없어 야당 공세 휘둘리나"

이처럼 민심이 60% 가까이 반대하고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이 모두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 친문과 청와대는 '임명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렸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청문회 직후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민주당은 친문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가 큰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옹호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전례로 봤을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고, 윤건영 의원도 "지금처럼 신상털기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안하려고 한다"고 임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일부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상태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해당 후보들에 대한 능력적 결함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굳이 야당의 공세에 휘둘려야 하냐는 반론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친문의 '임명 강행' 의지의 결정판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리던 분들이 일을 더 잘한다"고 밝혀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가 확인되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입장강행에 대해 '독선과 오만의 정권'이라며 장관 3인 부적격 판정을 넘어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까지 거부하고 나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오는 14일까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해,  국민의힘 반대에도 장관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비문 성향 초재선 집단 반발 "국민의 눈높이 맞는 엄격한 잣대"

이렇듯 친문과 청와대가 민심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야당과 협치없는 '마이웨이' 입장을 고수하자 민주당내에 비문 성향의 초선, 재선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오전 송영길 당대표와 재선의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들이 임·노·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뚜렷한 거취를 밝히지 않자 쓴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비문인 조응천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민주'가 없었고 상임이 간사를 해보니 주요 정책이 상임위가 아닌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왔다"고 그간의 당청 관계 문제를 비판하며 "마지막 1년이라도 당 중심으로 가야한다. 대선 전 까지 청와대 요청에 따라간다면 대선에 플러스 요인이 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임명 반대 입장 밝혔다. 

또 이재명계인 김병욱 의원은 "여성 후보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측면이 있는 임 후보자의 경우에도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다선의 중진 의원도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5선 이상민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 임혜숙·박준영 두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따라서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더이상의 논란은 소모적이고 백해무익하다"고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분의 장관 임명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 머뭇거리거나 지체해서는 안되고 최대한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에 미룰 일도 아니다. 그것이 민심"이라면서 "문 대통령과 두 대표는 조속히 이에 합당한 조치를 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초선 '더민초', '최소한 1명 이상은 부적격 판단... 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강력 권고 요구'

한편, 초선들도 청와대의 강행 입장에 반대하는 임명 반대 입장을 집단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민주당 초선의원 81명 전원이 가입해있는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노·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을 맡은 고영인 의원은 "3명의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1명 이상은 부적격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반대 의사를 당지도부가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더민초' 이름으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며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잣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이원영 의원 역시 "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최고위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권은 현재 비상사태에 들어섰다.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명 결정에 대해 민주당내 집단 반발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당청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송영길 당대표는 당 의원들의 집단 요구에 대해 지난 11일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기자들 질문에 "저희 대변인을 통해서 답하겠다"며 지도부 결단 시기에 대해서는 "잘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며 즉답을 피했다.

(에스티아이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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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범 기자

공정하고 올바른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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