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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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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세균 여의도 세몰이 50여명 참석..."함께 사는 평등한 세상" 강조

민주당 지도부 등 SK계 의원 50여명 참석 
'대선경선 연기론'은 당 지도부의 결정 촉구 
이재명측 '부동산 책임론'엔 "지자체도 할 일 많아"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주자 빅3 중 한 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1일 '더 평등한 세상'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다. 

정 전 총리는 이념 투쟁이나 진영 논리에 매몰되기보다 '불평등 구조 척결'을 통해 함께 사는 평등의 나라 만들기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내세웠다. 또 "우리 시대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퇴임 후 첫 모임 행사... 당 지도부 등 50여 명 참석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세균(SK)계 의원 모임인 '광화문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나섰다. 정 총리의 행사 참석은 지난 달 국무총리 사임 후 첫 행사로 김영주·안규백·이원욱·김교흥·김성주 등 정세균계 의원이 총출동했다. 민주당에선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강병원·김용민·백혜련 최고위원 등을 포함해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 전 총리는 "코로나는 한국 사회에 불평등이라는 깊고 넓은 상처를 남겼다"며 "한국경제 선방의 그래프 이면에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눈물과 신음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 계층 간 불평등, 국민의 적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구조적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지 않고서 일상의 회복은 없다고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금전적 어려움 없이 직업능력을 평생에 걸쳐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자"며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 원, 연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사회적 상속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했다. 미래씨앗통장은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출발자금으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20년 만기 적립형 통장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대선경선 연기'는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고민해고 정해야"
이재명 측 '부동산 책임론'에 "지자체도 할 일 많았을 것"

정 전 총리는 최근 민주당 내에서 논쟁이 일고 있는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에 대해 당 지도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앞서 여권 대선 경선 관리 책임이 있는 송영길 대표는 "후보들이 합의한 다음 논의해 보겠다"고 경선 연기론에 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어떻게 정권을 재창출할지 고민해야 하고, 그 기조 하에서 룰도 만들고 일정도 확정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알아서 최선의 숙고와 검증과 논의를 통해 안을 만드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또 "지도부가 후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는 프로세스도 거치지만 그런 건 공개적으로 나서서하기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참고하는 수준이었다"며 "혹시라도 그런 프로세스가 언젠가 이뤄진다면 적절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대선주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도부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후보 선출시기를 '대선 180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친문재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선 연기론이 제기되면서 각종 여론조사 여권 후보 1위를 달리는 친이재명계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전 총리는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것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신경이야 당연히 쓰인다"면서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간다.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면 알아주시겠지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 레이스에 관해 "원래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누가 골인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다른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서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정 전 총리의 책임도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당연히 있다"면서도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최근 부적격 논란이 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적 관점에서 여야가 생각해야 한다. 지금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태평성대인 것처럼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감안했으면 좋겠다. 과유불급 아니냐"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마지막 1년동안 국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든, 야든 국회가 도와주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슈] ‘언론중재법’ 여당 강행처리...야당‧언론단체 “권력형 비리보도 원천 봉쇄, 북한식 언론통제” 맹비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오는 2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공세에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언론단체들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북한식 언론 통제, 습관적 입법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그 이름에서 민주를 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뉴스만 들으며 노예처럼 살기보단,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며 인간답게 사는 길을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습관성 폭주, 날치기 DNA로 인해 비정상적 상태로 무려 1년 3개월이나 파행 운영되는 후진적 모습”이라며 “마치 탈레반처럼, 점령군이 돼 완장 차고 독선과 오만을 벌여 온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 왔다”고 비판했다. 장외투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 나와있지 않다. 필요할 경우엔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이라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원희룡 후보③ “대통령 되면 국회에서 총리 추천, 장관 절반 제청하도록 하겠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통령이 된다면 연정과 협치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도록 하고 DJP 연합 때처럼 내각 절반을 제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여의도 용산빌딩 대선캠프에서 원 전 지사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총선이 2년 뒤에 있는데, 총선 100일 전까지 현재의 180석 의석이 유지된다면 극한적인 세력 대결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보다 2년 동안 권력을 나누는 연정과 협치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원권력이 형성돼 어려움에 예상된다’는 지적에 “국민 절반이 광화문 서초동으로 가서 내전상태가 되고 국회 법안 전부가 부결되는 것보다 낫다”며 “최선 안 되면 차선, 차악으로”라고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정책은 합의되는 것은 전속력으로 추진하고, 더 타협안 만들고 설득해서 논의하되, 정 안되면 국민 심판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자”면서 “연정과 협치로 2년 가고 결과 봐서 총선 때 심판 받아 거기에 따라 가자”고 덧붙였다. 그는 “연정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공직선거법 등 징역 2년 정정순 의원…'1주일 내 당선 무효 결정'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4.15총선에서 회계부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초선)에 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의 회계책임자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당선이 무효될 상황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20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판결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 덕에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고발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국회 체포동의안 결의나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체포 및 구속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훼손한 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개인정보가 선거사무소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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