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목)

  • 흐림동두천 28.1℃
  • 흐림강릉 24.0℃
  • 구름많음서울 30.7℃
  • 구름조금대전 29.3℃
  • 구름조금대구 27.3℃
  • 구름조금울산 25.8℃
  • 천둥번개광주 20.8℃
  • 구름많음부산 25.6℃
  • 구름많음고창 25.0℃
  • 구름많음제주 27.3℃
  • 맑음강화 29.1℃
  • 구름많음보은 26.2℃
  • 구름많음금산 26.0℃
  • 구름많음강진군 27.6℃
  • 구름많음경주시 23.7℃
  • 구름많음거제 26.9℃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배너

[송정훈의 정치인사이드] ‘분수효과’에 기댄 與대권주자들...‘낙수효과’ 성장 고려해야

이재명·이낙연·정세균, 복지를 통한 성장·소득론 ‘백가쟁명’
저소득층 평균소비성향 높지만 소비량은 고소득층 많아
전문가, 분배와 성장 함께 고려한 경제정책 내놔야

차기 대통령 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권 대선 주자들이 복지를 통한 성장론을 쏟아내고 있다. 기본소득, 신복지, 분수경제 등이다. 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면 이들의 소비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한다는 ‘분수효과’를 노린다. 하지만 성장보다는 분배에만 치중한 편향적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차기 대선주자, 분수효과 ‘한목소리’

여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찌감치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 재분배 제도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기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소득 감소, 양극화 심화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민 1인당 연 5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연 600만원 지급을 목표로 잡았다. 단기적 재원 마련은 일반예산을 절감해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탄소세, 로봇세 등을 통해 증세할 계획이다.

현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복지’를 제시했다. 집권여당 차원에서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다. 신복지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할 최저생활기준과 적정생활기준을 달성해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구상에는 아동수당 확대와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이 포함된다.

또 대선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출범식에서 제시한 비전도 △포용적 책임 △혁신적 선도국가 △3만달러 수준 복지 등 분배에 방점이 찍혔다.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년 전부터 분수경제론을 주창해왔다. 경제성장 원천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정 전 총리는 △고용있는 성장 △재벌 중심에서 탈피한 대·중소기업 상생 균형 성장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 등 ‘질 좋은 성장론'도 내건 상태다.

문재인 정부 원년부터 낙수효과 병행론 나와

이같이 여권 대선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아래서부터의 성장을 외친다. 저소득층에서 시작된 소득·소비 증대 효과가 점차 상위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경기 전체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 ‘분수효과’를 표방하는 성장론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평균소비성향이 높아 지출효과가 클 것이란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평균소비성향이란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 중 얼마나 소비지출을 하느냐를 나타낸 지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게 임금(소득)주도 성장론인데 평균소비성향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다”며 “평균소비성향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지만 소비량을 보면 고소득층이 경제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1분위(하위 20%)의 평균소비성향은 117.8%로 5분위(상위 20​%)의 57.2% 보다 높다. 그러나 가계지출을 보면 다르다. 1분위는 평균 178만5072원을 지출하고 5분위는 629만1544원을 써 3.5배나 더 지출한다. 때문에 국가의 총소비에는 1분위보다 5분위 계층의 소비지출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고소득층의 소득도 경기회복이나 성장을 위해선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경우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통해 고소득층과 기업의 부를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낙수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강 교수는 “분수효과나 낙수효과가 모두 완벽하지는 않다. 선택의 기준은 경제적 효과의 가능성과 부작용이 어떠냐에 달려있다”며 “한쪽으로만 치우친 편향적 정책보다는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등 성장의 담보 없는 복지만을 외치다간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도 같은 지적을 했던 것을 여당 대선주자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7년 7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국경제가 1960년대 이후 낙수효과로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됐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이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 직면했다. 낙수효과와 성장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시장 질서를 개선하면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투트랙(병행)을 가져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할 것이다”.








[이슈] 이재명 캠프, 여권, 언론까지 '황교익 사퇴' 촉구...黃 "사퇴 안 해" 李 '묵묵부답'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황교익 씨의 "이낙연 정치생명 끊겠다" 등 거친 발언으로 인해 '사퇴 촉구'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본선 원팀'을 강조하는 이재명 캠프의 부담, 경선 전체 네거티브 이미지, 경기관광공사 내정자로서 부적절한 정치용어 사용 등의 이유로 보인다. 이에 당내 대선 후보는 물론,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 안민석 의원부터 친노 원로 유인태 전 장관 그리고 여기에 진보 언론에서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에서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본인과 임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용단이라고 하면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네 잘 정리해 주셨다"고 답해 자진 사퇴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황교익 리스크, 황교익 논란은 어제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으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본다"며 "이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정국에 투하한 꼴"이라 강조했다. 그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원로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총리로서 국민들이 존경했던 분이다"면서 "이런 이 후보를 죽이겠다는 표현은 이재명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홍준표 의원③ "'무결점 후보만 야권 승리 쟁취...적임자 홍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풍부한 국정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국정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내세웠다. 홍 의원은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자신은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정권과 국민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11일 김능구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홍 의원을 만나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 여당 지지층이선호하는 야권 후보 1위 홍준표... "역선택 아니고 확장성" 김 대표 특유의 논리정연함과 거침없는 언행은 탄산과 같은 시원함을 안겨준다 해 일명 '홍카콜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돌직구성 발언이 홍 대표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을 내놓기도 한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장기화, 키워드로 본 '위드 코로나'...정부 "접종률 담보될 때"
[폴리뉴스 김지수 신입기자] 코로나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며 일각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말한다. 지난 18일, 청와대는 "위드 코로나 차원의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어느 정도 접종률이 담보된 상태에서 새로운 방역 전략이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밝힌 바 있으나, 여론조사 전문가는 다른 시각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17일,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은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위드 코로나의 논의를 주장했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전민기 팀장은 일상 속 언급된 '위드 코로나' 키워드에 주목했다. 전 팀장은 "언급량이 1만 4800여건으로 위드코로나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진 않고 있다. 추후에 공존이나 다른 키워드로 함께 분석하는 것보다 양은 적습니다만 여기서 읽히는 흐름은 그래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변화나 우리 일상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은 수치 속에서도 "감성어가 중요하게 보였다. 긍부정 비율이 75.4:20.9다. 결국 믿다·성공하다·회복하다 이 키워드가 가장 언급량이 많다"며 "지금 당장 하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