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낙연·정세균, 복지를 통한 성장·소득론 ‘백가쟁명’
저소득층 평균소비성향 높지만 소비량은 고소득층 많아
전문가, 분배와 성장 함께 고려한 경제정책 내놔야
차기 대통령 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권 대선 주자들이 복지를 통한 성장론을 쏟아내고 있다. 기본소득, 신복지, 분수경제 등이다. 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면 이들의 소비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한다는 ‘분수효과’를 노린다. 하지만 성장보다는 분배에만 치중한 편향적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차기 대선주자, 분수효과 ‘한목소리’
여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찌감치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 재분배 제도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기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소득 감소, 양극화 심화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민 1인당 연 5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연 600만원 지급을 목표로 잡았다. 단기적 재원 마련은 일반예산을 절감해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탄소세, 로봇세 등을 통해 증세할 계획이다.
현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복지’를 제시했다. 집권여당 차원에서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다. 신복지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할 최저생활기준과 적정생활기준을 달성해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구상에는 아동수당 확대와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이 포함된다.
또 대선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출범식에서 제시한 비전도 △포용적 책임 △혁신적 선도국가 △3만달러 수준 복지 등 분배에 방점이 찍혔다.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년 전부터 분수경제론을 주창해왔다. 경제성장 원천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정 전 총리는 △고용있는 성장 △재벌 중심에서 탈피한 대·중소기업 상생 균형 성장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 등 ‘질 좋은 성장론'도 내건 상태다.
문재인 정부 원년부터 낙수효과 병행론 나와
이같이 여권 대선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아래서부터의 성장을 외친다. 저소득층에서 시작된 소득·소비 증대 효과가 점차 상위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경기 전체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 ‘분수효과’를 표방하는 성장론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평균소비성향이 높아 지출효과가 클 것이란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평균소비성향이란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 중 얼마나 소비지출을 하느냐를 나타낸 지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게 임금(소득)주도 성장론인데 평균소비성향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다”며 “평균소비성향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지만 소비량을 보면 고소득층이 경제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1분위(하위 20%)의 평균소비성향은 117.8%로 5분위(상위 20%)의 57.2% 보다 높다. 그러나 가계지출을 보면 다르다. 1분위는 평균 178만5072원을 지출하고 5분위는 629만1544원을 써 3.5배나 더 지출한다. 때문에 국가의 총소비에는 1분위보다 5분위 계층의 소비지출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고소득층의 소득도 경기회복이나 성장을 위해선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경우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통해 고소득층과 기업의 부를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낙수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강 교수는 “분수효과나 낙수효과가 모두 완벽하지는 않다. 선택의 기준은 경제적 효과의 가능성과 부작용이 어떠냐에 달려있다”며 “한쪽으로만 치우친 편향적 정책보다는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등 성장의 담보 없는 복지만을 외치다간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도 같은 지적을 했던 것을 여당 대선주자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7년 7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국경제가 1960년대 이후 낙수효과로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됐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이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 직면했다. 낙수효과와 성장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시장 질서를 개선하면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투트랙(병행)을 가져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