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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이낙연 대선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출범..."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비전 제시

10일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심포지엄서 기조연설 
송영길 등 당 지도부 및 현역의원 40여명 현장 참석 
"지금은 불안의 시대...국민 삶 보호하자는게 신복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선거에 공식 출마하기 앞서 조직 개편 방안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을 차기 정부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주택지역개발부·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정책 심포지엄에서 "'추격의 시대'를 끝내고 '추월의 시대'로 가려면 정부조직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연대와공생은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강병원·백혜련·전혜숙·김영배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김진표·홍영표·이상민·박광온·홍익표·이학영·신동근·남인순·정태호·윤영찬 의원 등 현역의원 4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채웠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취와 과제를 토대로 역사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는 것이 자와 민주당의 기본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불안의 시대다. 이런 시대에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제 대답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지만 복지는 2만 달러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며 "복지도 3만 달러 수준으로 올리고 빈틈을 막아야 한다.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8개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자는 게 신복지"라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나라의 전제조건으로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고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는 게 '포용적 책임정부'이며, 미래 산업구조 혹은 문화적 가치에서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고 선도하는 국가가 '혁신적 선도국가'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선진국에서 선도국으로 나아가려면 기존 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탄핵 후 인수위 없이 급하게 들어서다 보니 시대 변화에 조응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훗날의 과제로 남겨 놨다. 추격의 시대를 끝내고 추월의 시대로 가려면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교통과 물류 기능을 분리하고, 주택 문제를 전담할 주택지역개발부(주택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흩어진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 업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총괄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IP)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재산처, 국가 통계 및 데이터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미래전략데이터처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심포지엄을 계기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지지 조직을 창립하고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8일과 9일 광주와 부산에서 각각 '신복지 포럼'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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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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