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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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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질의응답⑥] “문자폭탄, 거칠고 무례하면 오히려 지지 갉아먹어” 지지층에 당부

“SNS시대에 문자 의견표현은 자연스러운 현상, 정치인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 봐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문자폭탄 활동을 벌이는 문 대통령 적극 지지층들에게 한 말 해달라는 주문에 “그 문자가 거칠고 무례하다면 오히려 지지를 더 갉아먹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문자 내용이 국민들과 공감하며 예의를 갖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 질의응답에서 문 대통령 적극 지지층의 문자폭탄 활동에 대한 여당 내 인식 차가 있다면서 이들에게 당부 말을 해달라는 질문에 “만약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 문자를 보낸다면 그 문자가 예의있고 설득력을 갖출 때 그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 열띤 토론이라 하더라도 그 토론이 품격 있게 이루어지면 외부의 중도파나 무당층들도 그 논쟁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될 텐데, 만약에 서로의 토론이 말하자면 정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험한 방법으로 이뤄진다면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등을 돌리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정말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럴수록 더 문자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다음에 보다 공감 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문자를, 정치의 영역이든 또는 비정치의 영역이든 그렇게 해 주길 아주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 “SNS시대에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치의 영역이든 비정치의 영역이든 마찬가지”라며 “정당 당원 게시판에 문자들이 많이 갈지 모르지만 청와대에도 국민청원 이런 쪽에 폭주하고 있다”고 SNS 메시지를 통한 국민들의 의사표현은 당연한 현상으로 간주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군에서도 장병들에게 휴대폰 사용이 허용돼 그동안 덮어졌던 군내의 병영문화의 개선을 바라는 모습들이 분출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라며 “당의 열성 지지자나 강성 지지자들이 보다 많은 문자들을 보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자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대세이거나 대표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문자에 대해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과거에 많은 문자, 이런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받았었다”며 “(지금은) 기사의 댓글을 통해 많은 의사표시들을 하는데, 정말로 험악한 댓글들 많다.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것도 한 국민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SNS를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분들은 서로 대면하지 않고 문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문자를 받는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보다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더 예의도 갖추어야 된다. 그래야만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⑦-3-8월] 9월 중순이 대선판의 1차 분기점 될 듯, 변화의 시발점은?
김능구: 오늘이 8월 18일인데, 다음 달 여론조사대해부는 추석 전에 하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 예비경선 TV토론이 몇차례 진행된 다음 9월 중순이면 8강이 가려집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9월 12일에 1차 선거인단 투표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둔 9월 중순 경에, 1차적으로 대선주자들의 우열이 가려짐과 동시에 대선판 자체가 요동칠 수 있다고 봅니다. 분석을 통해 살펴봤지만 양강 구도, 국힘에서는 윤석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의 1강 체제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야간 영향이 교차되면서 변화가 예측된다고 봅니다. 어디서 먼저 그 변화가 오느냐 하면 저는 국힘에서 올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장모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좀 떨어졌었는데, 부인도 도이치모터스 건 등으로 수사 중에 있고 곧 발표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한 달 중에 설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높아진 국민수준에 비추어 보면 ‘기대치에 대한 배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감이라는데 대한 물음표를 주게 되면 그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동의 첫 번째가 윤석열이라고 봅니다

[반짝인터뷰] 국민의힘 김소연 "이준석·유승민계의 계획된 마지막 쿠데타" 녹취록 파문에 드러난 발톱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언제나 당내 소수 계파였던 유승민계의 계획된 쿠데타다. 순진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이들은 선거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기전에 그들은 당을 장악해야한다.이준석이 대표가 된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뱀 같은 녀석' '관종' '권력 쥐고 완장질 허세만 배운 도련님' 등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던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녹취록 파문에 대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일갈했다. 현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전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변호사는 2019년 바른미래당에 입당해 '유승민계'를 가까이 겪은 정치인이다. 2020년 바른미래당을 탈당, 경선 1위로 미래통합당 유성구 을 공천을 받아 '여성 청년 후보'로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에 밀려 2위로 낙선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일단 무조건 유승민을 대통령 최종 후보로 올려놓으려 할 것"이라며 "그리고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들 뿌리고, 이걸 완성해놔야 (자신들) 정치적 입지가 선다. 이게 그들의 마지막 쿠데타다"고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바른미래당 당시 혁신위가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제기자연맹도 언론중재법 "철회하라"...'언론재갈법' '공포분위기 조성' 비판 확산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언론재갈법'이라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제기자연맹(IFJ)도 철회 성명을 내는 등 국제언론단체들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IFJ는 지난 21일 한국기자협회에 성명서를 보내 "IFJ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며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의사 결정에 관한 법률이 모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또 법안 내용이 허술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오보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처벌 규정이 있어 한국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1926년 창설된 IFJ는 140개 국가, 60만 명의 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언론기구다. 한국기자협회는 1966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앞서 국제언론인협회(IPI)도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한국은 '가짜뉴스' 규제법 신설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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